[사회보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

소개글

[사회보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란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 관련복지제도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국민연금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종류

3.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 정립, 건강보험제도 강화,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외 진료시 마다 지불하는 지불액(deduction)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험수가 통제를 철저히 통제함과 동시에 진료비 심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만성질병이나 불치병과 같은 질병을 건강재정이 안정화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만으로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고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포함할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단기간에 급속한 제도확충을 통해 보험사업의 현실화와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고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조직과 노동시장정보체계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고용동향과 직업정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사업에 지원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나 고용안정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원한도의 연장문제와 지원요건의 완화문제, 지원제도의 단순화 문제 등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공급능력을 극대화하고 교육훈련기관간 프로그램의 특성화방안, 훈련내용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하도록 해야 하겠다. 장기실업자나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미숙련 또는 저숙련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미약하므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재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이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으나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자활사업의 활성화, 근로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대상 선정에서 실제 가족의 붕괴로 부양의사가 없는 가족의 존재로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자활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활 및 지역봉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그리고 직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므로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함으로서 근로의욕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안, 조세부담율의 점진적 인상, 보건복지부문의 정책우선순위제고, 공적연금제도의 적정부담체계 확립 및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국공채발행 및 해외차입을 통한 재원조달, 보건복지지출의 효율화,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조세부담율의 증가와 정부예산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 복지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해서 GDP대비 정부의 총지출이나 총지출대비 복지부문의 예산을 증가시켜야만 하나 이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공채의 발행이나 해외차입의 경우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율을 떨어뜨려 미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화되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전부를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조영훈(2004).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집문당.
곽효문(199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한국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