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
4)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제정

3. 사회복지조례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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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와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돈을 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하고, 가능하다면 조례안까지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정치권과 협상하고 연대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이다. 99
참고문헌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석사논문, 2008.
박봉국, 「지방의회과정론」, 박영사, 2006.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최인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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