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의 의의와 기능 및 유형, 사회복지정책 목표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의 의의와 기능 및 유형, 사회복지정책 목표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목표의 의의
2) 목표의 기능
3) 수단-목표의 연쇄와 다원적 목표
4) 목표의 유형
5) 목표의 변동

2. 사회복지정책 목표
1) 개념과 유형
2) 사회복지정책목표

3.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1) 인간지향적인 정책
2) 가치배분의 논리(정치성)
3) 부의 이전(소득재분배정책)
4) 공공재의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을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2) 가치배분의 논리(정치성)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자유시장체제하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시장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정치논리에 지배를 받게 된다. 정치를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의 논리에 의해 지배받는 특징이 있다.
3) 부의 이전(소득재분배정책)
-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대된 부를 배분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경제논리에 의한다면 재화는 시장논리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는 쌍방적 이전을 전제로 한 교환관계가 성립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가진 자로부터 못가진자로의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 주요 내용이 된다.
4) 공공재의 성격
-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니므로, 비경쟁적(비경합성)이며 비배타적(비배제성)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는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公共財)>
1. 공공재의 의의
공공재(public goods)란 국방, 사법, 경찰 등의 서비스 또는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시설과 같이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총칭해서 말하며, 그것들은 다음의 2개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사적시장에서 교환가치에 의해 거래되는 책이나 휴대폰과 같은 통상의 사적재화와는 다르다.
2. 공공재의 특성
사유재(private goods)와 대비되는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non-rivalless)·비선택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시키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비배제성(non-exclusiveness)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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