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 [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지방자치제 : [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란

2. 지역사회복지란

3.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발전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의 미흡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상호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문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 하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경험미숙 상태에서 법원리 또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기능배분 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서로 중복되어 있어 언제라도 갈등과 분쟁이 생길 소지도 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관계에 있어 주민자치의 보장이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통로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매뉴얼. 보건복지부.
오재일(2004).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최일섭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흥식 외(2000). 사회복지실천분야론. 학지사.

키워드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