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참고문헌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참고문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1) 원시사회 - 상호부조
2) 고대 및 중세사회 - 자선과 박애주의
3) 근세절대군주시대 - 구제사업
4) 근대시민사회 - 사회사업
5) 현대산업사회 - 사회복지사업

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1) 구빈법시대
2) 현대 사회복지시대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1)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개관
2) 개항 이전의 사회복지행정
3) 개항이후 정부수립이전까지 사회복지행정
4)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복지행정
5)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6)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4.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1) 식민지시대 및 독립 이후의 구빈정책
2) 산업자본의 확립과 자유방임주의의 등장
3) 사회보장법의 성립과 연방정부의 개입(대공황기)
4) 사회복지행정의 발전(1930년대∼1960년대)
5) 빈곤전쟁과 복지권운동(1960년대)
6) 사회보장제도의 개혁(1970년대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도 시작되면서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공적부조제도의 수립과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기초를 마련하였다.
5)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불안정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융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 사회복지행정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6)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전문직에 의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민간 사회복지관을 설립운영함으로서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후 오늘까지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제기되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되고,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제가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1) 식민지시대 및 독립 이후의 구빈정책
(1) 영국의 식민지시대
미국은 전통적으로 영국식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정부중심의 소극적인 빈민구호사업을 전개하였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민간자선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2) 퀸시(Quincy)보고서
1821년 매사추세츠주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작성.
① 거택보호는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요구호자에게도 해가 되며, 작업장을 가진 구빈원이 더욱 경제적이다.
② 빈민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농업이 가장 적합하다.
③ 계획은 감사위원회의 감독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④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에 있다.
(3) 예이츠(Yates)보고서
· 1824년 뉴욕 입법기관의 위촉에 의해 작성.
① 각 카운티에 충분한 규모의 농장을 부설한 하나 이상의 고용의 집을 설치할 것
② 각 고용의 집에는 건강한 걸식자와 부랑인을 수용하여 훈련하기 위해 작업장 또는 교화원을 부설할 것
③ 18세부터 50세까지의 건강한 남자에게는 구호를 중단할 것
2) 산업자본의 확립과 자유방임주의의 등장
(1) 사회적 진화론의 부정적 영향
1860년대 들어 산업자본이 확립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자유방임주의 또는 자유경쟁원리의 사회적 진화론이 영향을 미쳐 빈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 민간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활동
1869년 영국에서 시작된 민간자선조직협회가 1877년 미국 동부 버팔로에서 처음 조직되었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1894년에는 92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민간자선조직협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민간자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3) 사회보장법의 성립과 연방정부의 개입(대공황기)
(1) 전국산업부흥법
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2) 연방긴급구제법
① 실업자를 빈민에 포함시키고, 필요 경비를 지방정부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
② 미국 구빈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의한 빈민구제 인정.
(3)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① 사회보험제도
- 노령연금제도는 연방정부 직영방식으로 운영
- 일정한 업종에 5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65세 이상자로 하여금 고용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을 수령하도록 함
② 공공부조
- 노인, 어린이, 맹인 등이 대상이며, 이를 실시하는 주에 대해서 연방보조금 지급.
③ 사회복지서비스
- 모자보건, 지체부자유자 복지, 아동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 연방보조금지급
4) 사회복지행정의 발전(1930년대∼1960년대)
(1) 사회복지행정 교육 확대
①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과 함께 공공복지행정의 대규모 확대
② 공공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교육 확대.
(2) 미국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
① 1950년대 공동모금 전국적인 범위로 확장, 미국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 발족.
(3) 사회복지 행정의 관리기능 강화
① 1960년대에 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② 지역사회 내에 사회운동단체들과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확충, 행정 고유의 관리기능 강화.
5) 빈곤전쟁과 복지권운동(1960년대)
(1) 복지권운동
① 풍요한 사회 이면에 잠재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 고취
② 시민권과 함께 복지권에 대한 강력한 시민운동
③ 정부가 구빈문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함.
(2) 빈곤에 대한 전쟁
① 36대 존슨 대통령 빈곤에 대한 전쟁 선언
② 1964년 경제 기회법을 제정
- 연방정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여러 사업을 빈민 중심으로 개선
6) 사회보장제도의 개혁(1970년대 이후)
(1) 레이건 정부 이전의 사회보장정책
① 존슨 대통령이후 닉슨 대통령 시기까지 사회보장급여의 확대 추진
② 포드 대통령 시기와 카터 대통령 시기에는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전환기적 복지이행
(2) 레이건 정부의 보수적 사회보장정책
①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정부의 레이건, 부시, 클리턴 대통령 정부 복지정체기
② 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 상업화
③‘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이론
<트릭클 다운 효과>
트릭클다운(Trickle-down)이란 Anderson(1964)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이 흘러내려가 그 범위가 사회의 최하위계층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소득분포상태가 개선되어 최하위계층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트릭클다운이란 용어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과도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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