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개념과 종류 및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모형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개념과 종류 및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모형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1) 아젠다(agenda)의 개념
(2) 아젠다의 종류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1) 공중의제, 공공의제(public agenda)
(2)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성

4.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모형
(1) Eyestone의 이론
(2) Cobb과 Ross의 이론
(3) 존스(Jones)의 이론

5.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2) 정치체제 자체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① 이슈기업가(issue entrepreneurs)
a. 이슈기업가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담당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아젠다형성과정에의 참여자를 말한다.
b. 이슈기업가는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권력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이슈기업가가 되기 어렵다.
② 이해당사자
a.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받는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의 해결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로 나눌 수 있다.
b. 클라이언트들은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들로 그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c. 기득권자는 사회복지비용에 많은 부담을 하거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과, 별 부담이 없어 큰 저항이 없는 일반국민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정책담당자
- 정책담당자의 의지나 성향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사회복지전문가
a. 사회복지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b. 언론 및 정치인들에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부각시켜 이슈화시키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를 대리할 수 있다.
⑤ 일반 국민
a. 일반 국민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b. 일반 국민들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구경꾼 역할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면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며 정책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 한다.
(2) 정치체제 자체
① 어느 사회이든 그 사회의 정치체제는 사회복지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② 대부분의 체제는 그 체제를 구축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편향되어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은 그 자체가 재분배정책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기득권 세력들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저항적이다.
④ 결국 사회복지 이슈의 경우 기득권세력의 기득권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슈화가 허용되고 정책아젠다가 형성되는데,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체제의 편향성이다.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사회복지 이슈는 일부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문제이거나 재분배정책의 속성을 가지므로 국민전체와 관련된 이슈나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등장하면 아젠다 공간에서 제외되고 잊혀 버리는 속성이 있다.
사회복지 이슈는 다른 이슈와 아젠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경쟁력이 약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로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지고 그것이 대형 사건화 되었을 때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아젠다의 개념,   아젠다의 종류,   공중의제,   공공의제,   정부의제,   Eyestone의 이론,   Cobb과 Ross의 이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