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유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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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1) 정책분석의 의의
(1) 학자들의 정의
(2) 정책분석의 의의
(3) 정책분석의 특징
(4) 정책분석가의 역할
2) 정책분석의 절차
(1) 정책문제의 분석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1) 과정분석
(2) 산출분석
(3) 성과분석
2) 포플과 라이닝거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1) 서술적 분석
(2) 과정분석
(3)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의 정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 등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정책을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선택분석 : 사회복지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계획가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③ 비교분석 : 2개 이상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④ 역사분석 :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책을 분석한다. 역사분석은 장기간 동안 변화하는 정책의 경향과 지속성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한다.
(2) 과정분석
① 과정분석은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
② 과정분석은 수많은 정치적 행위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 중에는 공무원, 매스미디어, 전문가집단, 특별한 이익집단 등이 포함된다.
(3) 평가
① 논리적 평가 : 사회복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핀다는 점에서 내용분석과 유사하지만, 정책의 내적 엄밀성과 일관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양적 평가 : 정책의 실행 후 결과를 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③ 윤리적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서 가치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평가로서 중요성이 높은 평가이다. 가치체계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윤리적 정책평가는 흔히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요점정리]
1. 정책분석
- 정책분석은 합리적인 결정과 최선의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정책과정 전체에 연관되는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분석의 특징
- 정책분석은 목적 지향적, 상호의존적, 체계적, 행위 지향적, 실천 지향적, 조작적 및 학제적 성격을 특징을 갖는다.
3. 정책분석의 절차
- 정책분석의 절차는 정책문제의 분석 →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4.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과정분석, 산출분석, 평가분석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3p(process, product, performance)분석’이라고 이름 지었다. 포플과 라이닝거는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을 서술적 분석, 과정분석, 평가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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