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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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내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2. 우리나라 사회보장 각각의 사례
　1) 사회보험의 사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2) 공공부조의 사례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사회서비스의 사례
　　(1) 보육정책
　　(2) 장애인복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미국의 국립재활전문위원회(national on rehabilitation)는 장애인복지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적ㆍ교육적ㆍ직업적ㆍ심리적ㆍ사회적 제 문제에 걸쳐 원조하는 제도적ㆍ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의 낮은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수십 년 후를 내다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까지도 위협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보험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사회보험의 재정을 뒷받침해줄 청장년층은 저출산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사회보험의 재정악화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지만, 국가 보조를 통한 지원은 낮은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조세를 재정의 바탕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부조 등도 납세자의 부족으로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게 될 중대한 문제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보장법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은 다른 법영역과는 다르게 현재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의 일관된 법형성이라는 면도 있다. 즉 사회정책, 경제경영, 사회복지, 조세행정 등 여러 영역들과 중첩된 영역들이 있고 이러한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는 정부의 정책으로써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광의의 사회보장법이란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영역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사회보장법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모든 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방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공법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율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그 실현방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직접급여의 방법뿐만 아니라, 구조정책적 방법, 조세정책적 방법에 의한 배려가 모두 포함된다. 종래의 사회보장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사회보장의 목적과 그 실현수단은 언급되어 있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 내용이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사회보장법의 개념을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다시 정의 한다면 “사회보장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성 개별성 사회성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인격실현의 여건을 형성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인권선언 제22조에서 “어떤 사회구성원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상응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독일 사회법전 제1편 제1조에서 사회법전의 과제를 사회정의와 사회보장의 실현으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10)을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자유로운 인격의 신장을 위한 균등한 조건의 조성, (3) 가족의 보호와 촉진, (4) 자유로이 선택한 활동에 의한 생계유지가능성의 보장, (5) 특별생활부담의 경감규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최현수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부,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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