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소개글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3.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2)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내용비교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맡겨져 있어서,법관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나 방법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관한 법과 양심적,객관적,합리적인 운영이 요청됩니다.재산의 분할은 당사자의 이해에 얽히는 첨예한 문제이므로,경우에는 따라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내지 지침이 제시 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한달 평균53만 1천2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때 이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실시 초기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뿐이며 앞으로 판례가 축적되어 가면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처럼 일율적으로 2분의 1,3분의 1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종의 다양함이나,동양.서양의 문화적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무리일것입니다. 여하튼 이 제도의 신설로 부의 가사노동이 언제까지나 무보수의 노동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도의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회적.경제적.실습적인 여러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로 정착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할 것은 세법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재산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분만큼 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그몫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부들의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권리보호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제도를 과신하여 이혼이 증가할 우려를 배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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