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연구목적

Ⅱ.본론
(1)비정규직이란?
- 통계자료. 비정규직 규모 추이
- 통계자료.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8월기준)
1)비정규직의 종류
1.간접고용
2.일용직
3.특수고용
4.계약직
(2)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사례
1-1. 인천시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3)문제점
1)제한된 전환
-관련사례 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2)무기 계약직의 짝퉁 정규직화
-관련사례 2-1.공무원 신분 아닌 무기계약직
(4)해결방안

Ⅲ.결론
(1)맺음말

본문내용

은 “주무관들에게 수사권이나 사법권은 없지만 기타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경찰청 공무원들과 100% 같은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1600여명에 달하는 경찰청 주무관들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과 혼재되어 일한다. 과학수사팀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범죄자의 지문감식을 직접 하기도 한다. 경찰관서 내의 총포를 직접 관리하거나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주무관도 있다.
무기계약이라는 말과 달리 해고도 쉬운 편이다.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될 수 있다. 징계 당사자도 자신을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와 달리 주무관들은 ‘업무수행 능력 부족’, ‘신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명절차 없이 해고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원들과 형평성 있는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들도 우리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 사례도 많다. 경찰청주무관노조가 수집한 사례 중에는 주무관들이 경력의 절반만 인정받는 일, 경찰의 날 등 행사 때 정규직 인원으로 잡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산·수건 등 선물 하나 변변하게 받지 못한 일 등이 들어 있다.
(4)해결방안
1)준 정규직 제도
준 정규직 제도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말한다. 일본은 내년부터 준정규직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 고용형태는 고용 기한을 정하지 않는 무기한 고용으로 임금수준 등을 높여 정규직에 가깝게 하지만, 승진 등에는 제한을 두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비정규직보다 3% 이상 높아지며, 노동시간 등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소득 수준 감소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계속 나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정사원을 늘리려고 해봐야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날 뿐이라며 중간적인 노동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정부의 규제보단 노동시장의 유연성
시장질서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며 부정적인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풍선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노동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하는 경직적인 제도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의 핵심인 고용 창출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 정규직 수준의 임금이나 보상을 정부가 제도를 통해 강제한다면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달성하려는 정책이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고용창출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보호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기업이 노동시장에 유연성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즉,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한 뒤에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등을 마련해야한다.
3)공공부문 비 정규직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혹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로 안을 구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어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원관리 문제, 예산반영,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적용, 호봉제 도입, 공무직제와 같은 정규직제 신설,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한 정규직화 계획 등의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 비 정규직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환 실적에만 치우친 언론 홍보용 대책 마련 이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노동계와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한다.
Ⅲ.결론
(1)맺음말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노동사회에서의 비정규직문제는 현대사회에 고착화된 문제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에 한정되어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마련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아직은 미흡한 점도 많고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이 정책이 연쇄반응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대기업, 그 밖의 기업에서도 시행된다며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아진 근로 조건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뉴스 ICBP : http://www.icbp.go.kr/mediacenter/news.asp
- 인천시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경인일보)
- 서울경제 : 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 피에르 부르디 외와 한국사회 : 살림지식총서 076, 홍성민, 2004.3.30, ㈜살림출판사
- 비정규직의 미래, 잘리거나 '짝퉁' 정규직 되거나[박근혜 정부와 비정규직①]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 계약직?(오마이뉴스)
- http://nodong.org
- '짝퉁'정규직 만드는 비정규직 보호 : 작성자 자소서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경향신문)
- 통계청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 통계청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 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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