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3) 성적학대(Sexual Abuse)
4) 방임(Child Neglect)
3. 아동학대의 원인 및 결과
1) 아동학대의 원인
(1) 정신병리학점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부모 요인
(6) 가족 요인
(7) 지역사회 요인
(8) 사회문화 요인
2) 아동학대의 결과
(1) 신체학대
(2) 방임
(3) 성 학대
Ⅲ. 결론
1.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1)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측면
2) 행정․재정적 측면
3) 치료적인 측면
4) 예방적인 측면
2. 아동학대의 예방
1) 아동학대의 예방법
(1) 아동의 경우
(2) 아동 성 학대의 예방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
1) 아동보호체계 확립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3)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5) 아동최선의 이익 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3) 성적학대(Sexual Abuse)
4) 방임(Child Neglect)
3. 아동학대의 원인 및 결과
1) 아동학대의 원인
(1) 정신병리학점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부모 요인
(6) 가족 요인
(7) 지역사회 요인
(8) 사회문화 요인
2) 아동학대의 결과
(1) 신체학대
(2) 방임
(3) 성 학대
Ⅲ. 결론
1.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1)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측면
2) 행정․재정적 측면
3) 치료적인 측면
4) 예방적인 측면
2. 아동학대의 예방
1) 아동학대의 예방법
(1) 아동의 경우
(2) 아동 성 학대의 예방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
1) 아동보호체계 확립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3)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5) 아동최선의 이익 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방임이 2004년부터 3년 동안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35%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방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 유형이 되고 있다. 방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방임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아동이 학대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치료 인력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심리치료사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은 곧 재 학대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력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5) 아동최선의 이익 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친권개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도입의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즉,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판단과 처분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 도모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져 피해아동의 가족보존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아동복지, 박선희조흥식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7. 25.
◎ 아동복지론, 양서원, 김성경김혜영최현미 공저, 2005. 1. 31.
◎ 가족복지 실천론, 나눔의 집, Colling. Jordan. Coleman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옮김, 2001. 5.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방임이 2004년부터 3년 동안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35%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방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 유형이 되고 있다. 방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방임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아동이 학대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치료 인력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심리치료사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은 곧 재 학대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력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5) 아동최선의 이익 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친권개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도입의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즉,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판단과 처분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 도모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져 피해아동의 가족보존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아동복지, 박선희조흥식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7. 25.
◎ 아동복지론, 양서원, 김성경김혜영최현미 공저, 2005. 1. 31.
◎ 가족복지 실천론, 나눔의 집, Colling. Jordan. Coleman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옮김,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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