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보육제도] <일본의 보육정책> 일본의 보육제도,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특징, 현상 문제점, 원인, 전망, 사례 정리 등.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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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보육제도] <일본의 보육정책> 일본의 보육제도,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특징, 현상 문제점, 원인, 전망, 사례 정리 등.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보육정책


Ⅰ.일본의 보육제도
1. 보육의 역사
2. 보육이념
3. 보육 유형
4. 보육 프로그램
5. 시정촌의 책임과 역할
6. 보육 평가제도

Ⅱ. 보육현황
1. 보육비와 재정보조
2. 보육소 및 보육 영유아
3. 보육인력

Ⅲ.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4.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Ⅳ. 사례정리
1. 아동수당
2. 자녀양육 시스템
3. 어린이원 통합
4. 남성 육아휴직 취득 지원
5. 일본 쓰나미 이후

본문내용

일본의 보육정책




1. 보육의 역사

명치시대(1868~1912)
　1875년 정부가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들이 수업하기 위하여 데려온 어린동생을 돌봐주는 시설을 제공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보육제도가 본격적으로 국가 법률에 의해 실시

1960~1970년대
　‘우체통 수만큼의 보육소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양적 보육소 확보

1974년
　장애아 보육

1981년
　야간보육과 연장보육이 추진

1989년
　저 출산으로 위기감을 받아 질적인 보육 대책 방안이 시작

1994년
　보육원의 수를 늘리고 가정지원정책을 마련한 ‘엔젤플랜’ 발표

1999년
　다양한 보육시설(야간,휴일 영아, 장애아보육)과 특별보육시설의 상담, 지원체제, 모자보건, 교육, 주택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 ‘신 엔젤플랜’ 발표

2003년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수립

2006년
　‘학령 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총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제정




2. 보육이념

1) 어린이는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전통적 육아관이 이어진다.


2) 보육 별도의법이 없으며 아동 관련 시설의 아동복지법에 의거한다.
　① 대부분의 인가보육소는 공립과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시설에서 입소아동 대상은 물론 일반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법에 담고 있어서 시설중심이면서도 그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넓혀서 설정하고 있다.

3) 일본 보육의 이념이 나타나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 1조, 2조, 3조이다.
　① 제 1조: 모든 국민은 심신 모두 건강하게 출생하고 또한 육성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아동은 한결같이 생활이 보장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 하였다.
　② 제 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동시에 아동을 심신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Ⅱ. 보육현황




1. 보육비와 재정보조

1) 재정 규모
　- 과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으로 운영
　- 현재: 2004년 기점 일반재원과 후생노동성의 보육대책 예산으로 분리 운영된 후 공립보육소와 법인 보육소의 운영비는 일반재원에서 지원되고 있다.
2) 보육시설의 보육비의 구조와 과제
　- 보육비 구조와 실태 : 아동복지법 제56조에 따라 각자의 금액을 결정하고 보호자에게서 징수. 그러나 국가가 제시하는 보육시설 징수금 기준액표에 맞추어서 보육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문제점 : 체납하는 보호자가 많다. 보육은 상품서비스가 아니므로 보육비 체납이 보육시설의 퇴소로 연결되지 않는 점이 체납읜 원인임.
　- 따라서 보육시설은 어디까지나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한 아동복지시설이고, 보육비의 체납이 있다고 해도 보육시설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재정구조로 만들어진다.
3) 보육재정 분담
　- 일본 정부는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소 운영비 중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제외한 2/1은 중앙정부, 1/4은 도도부현,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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