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소개글

의료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사회복지란 무엇인가?
(2) 의료사회복지의 목적
(3) 의료사회복지의 의의
(4) 의료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
(5) 의료사회복지의 법적근거
(6) 의료사회복지사 활동 인원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의료사회복지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기대 ․ 효과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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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현황》근거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6(의료인 등의 정원) 2항 6호
-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1973 대통령령 제 6863호 -의료법 시행령 24조 2항 5호)
이러한 근거조항에도 불구하고 2003년 약 280개의 종합병원 중 사회복지사를 1명도 채용하지 않은 병원이 50% 이상이었다.
- 이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병원표준화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정도 외에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인데,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로 인하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환자와 가족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복지와 자원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근거에 의해 사회복지사를 채용케 하고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조혈모이식 실시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 제 4조 3항) : 조혈모이식 실시기관이 되려면 훈련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혈모세포의 냉동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기타 필요 인력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1992년 4월부터 존재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17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요건) :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관련인력을 두어야 한다면서, 관련인력으로 장기적출. 이식을 위한 상담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1999년 2월 8일 제정, 2000년 2월 9일 시행).
수가의 범위 제한
- 상기와 같이 병원의 사회사업가들에게 인정되는 수가의 범위는 정신과와 재활의학과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것도 일부의 항목에 한하여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 현재 사회사업가들은 임상각과의 협의진료 개입 요청을 기반으로 임상 과와 환자군의 특성에 따른 개입을 할 뿐이지 근본적인 개입활동이 다르지 않음에도 정신과와 재활의학과의 상담수가만 인정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
★ 현행 수가의 인정범위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가는 정신의학적 사회사업과 재활사회사업에 한하여 제한된 항목에서만 다음과 같이 그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
(1)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개인력 조사 - 5,200원(치료기간 중 1회 만 인정)
사회사업지도 - 5,200원(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사회조사 - 5,200원(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가정방문 - 17,170원(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2) 재활사회사업
개인력 조사 - 5,200원(치료기간 중 1회 만 인정)
사회사업상담 - 5,200원(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가정방문 - 17,170원(주 1회, 치료기간 중 2회 이내)
기대 효과
1. 환 자
정신과, 재활의학과 이외의 다른 임상과 환자도 질병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문제 및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의료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 그리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의학적인 진료 외의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든 환자가 갱생과 사회복귀 및 재활을 포함하는 선진형, 전인적인 치료로서 더욱 포괄적이고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병원 및 임상각과
1) 임상 각과 환자의 경제적 문제 및 재활, 사회복귀, 심리사회적 문제 등 진료 외적인 문제에 대한 환자의 요구에 대하여, 고비용인 의료진의 소모적, 비효율적인 개입과 노력, time-cost를 절감함으로써(상담지도의 전문가인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원으로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만 전념), 보다 효율적인 경영, 인력관리를 통한 상대적인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2) 임상 각과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치료의 효과를 저해시키는 환자를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의뢰, 해결 또는 완화함으로써 치료 효과의 극대화 및 진료기간을 단축, 상대적인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사회사업활동에 대한 수가는 각 임상과 수입으로 된다.
3) 의학적인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환자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병원 이미지향상과 마케팅 전략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3. 사회 비용
1) 모든 환자의 진료 외적인 다양한 문제 해결로 인한 진료기간이 단축되어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공공의료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2) 상담지도의 전문가인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원으로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만 전념, 환자에 대한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 등 진료 외적인 문제에 대한 소모적, 비효율적인 개입과 노력, time-cost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거시적인 면에서 고비용인 의료진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한 사회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모든 임상과 환자에 대한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에 대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재입원 예방과 사회화를 추구, 이에 따른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결국은 선진형, 전인적인 치료로서 더욱 포괄적이고 질적인 의료서비스 모델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의료사회복지사
1) 의료사회복지사가 모든 임상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수가로 인정될 경우의료사회복지사가 전 임상과에 걸쳐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환자가 질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의료사회복지사가 모든 임상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수가로 인정될 경우 이것은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책임성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3)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를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좀 더 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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