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치안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

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치안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1

Ⅱ. 이론적 배경……………………………………………3
　1. 경호‧경비의 개념……………………………………………3
　2. 민간경호·경비의 영역……………………………………………7
　3. 민간경호·경비의 제이론……………………………………………9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12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12
　2.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12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관계……………………………………………13
　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필요성……………………………………………13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문제점……………………………………………17

Ⅳ.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19
　1. 미　국……………………………………………19
　2. 일　본……………………………………………22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25
　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25
　2. 민간경비업체 및 직원의 전문화……………………………………………25
　3. 민‧경 합동관리기구 설립……………………………………………25
　4. BIG DATA 활용을 통한 정보교환……………………………………………26

Ⅵ. 결　론……………………………………………27

참고문헌……………………………………………29

※ 과제분담 : Ⅰ,Ⅱ 전성연 / Ⅲ,Ⅴ 정상기 / Ⅳ,Ⅵ 정일섭
- 표 목 차 -
<표 Ⅱ-1>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6
<표 Ⅲ-1>　5대범죄 발생현황……………………………………………14
<표 Ⅲ-2>　112신고 접수현황……………………………………………15
<표 Ⅲ-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변화……………………………………………15
<표 Ⅲ-4>　사이버범죄 발생현황……………………………………………16
<표 Ⅲ-5>　외국인범죄 단속현황……………………………………………16
<표 Ⅲ-6>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현황……………………………………………17
<표 Ⅳ-1>　미국 경비산업체 및 인원증강 비교……………………………………………20
<표 Ⅴ-1>　경비업 및 경비원 현황……………………………………………26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5
<그림 Ⅲ-1>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 이론……………………………………………14

본문내용

0
2011
2012
2013
경비원수
146,805
142,363
146,286
150,030
151,741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4. BIG DATA 활용을 통한 정보교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3.0은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 중에 근래 이슈화 되는 것이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매년 막대한 양의 범죄정보를 지리적, 장소적, 시간적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여 범죄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의 활용은 경찰 내에서만 머물고 있으며, 민간경비업체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어, 민간경비업체는 대개 주먹구구식의 사후대응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정보공개 및 공유의 한 방편으로 범죄발생정보의 분석자료를 민간경비분야와 공유한다면, 현재의 민간경비자원으로 훨씬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본다.
Ⅵ. 결 론
대한민국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이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와 같은 민간경비의 역할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경찰의 급증하는 범죄대응능력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일부 치안의 공백상태를 보완해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범죄양상은 다양화, 지능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 내지는 범죄대응 활동이 부족한 경찰력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과 국민 모두가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경찰의 민간경비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민간경비와 관련된 범죄예방정책의 미흡,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의 정립은 극복해야할 문제점 많이 있다. 업무상의 상호간 이해 부족,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상호지원체계의 미비,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상호협력 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문제,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으로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경보 대응 체제 구축, 청원경찰법과 경비업의 단일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다양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찰관들만의 힘으로 보호하기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적인 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지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83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의 정립과 민간경비의 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 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없는 명랑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이윤근, (1997), 각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이윤근, (2002),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호,」 (2002)
김창재, (2007),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 AIIP기법의 적용을 통한 우선순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노현경, (2009),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유지완, (2012),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김 현, (200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에 관한 활성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노현경, (2009),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체제 구축」, 석사학위논문, 경북한양대학교
·박병갑, (2009),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협력프로그램 구축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이철회, (2008),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조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방송통신대학교
·하태춘, (201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정윤길,(1998) 「지방공공서비스의 위탁계약 관리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전광수, (2004) 「한국 민간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경찰청, (2013), 「경찰백서」, 사이버경찰청
·배철호, 김용태, (2006)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의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최선우, (2008),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허경미, (1998),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제」, 수사연구사 11월호
·강길훈, (1999), 「민간경비의 환경과 이론적 배경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제2호
·박주헌, (2004), 「민간경비실무론」, 서울, 학문사
·송상욱, 김진환 이민형, (2006) 「시큐리티운용론」, 서울. 백산출판사
·네이버지식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700&cid=487&categoryId=4727
- 국외문헌 -
·Thomas M. Sott and Marlys Mc Pherson,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Law and society Revies Vol6. No2,
·Louis A. Radelet, David L. Carter,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New York :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Herman Goldstein, 「Problem-Oriented Policing」, New York : Mcgraw-hill 1990

키워드

경찰,   민간경비,   상호협력,   치안,   경찰학,   경비,   협력,   경찰과민간경비,   경찰과 민간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