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시오 - 신자유주의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시오 -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정책 소개 및 그에 따른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IMF이전보다 6배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기초수급자들은 더욱 증가되었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는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구조조정이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탈시설화 및 각종 사회보험 선정에 있어 수급자 선정 방식과 과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산층은 점점 몰락해 가고 있으며, 이에 노동자 계급은 삶 자체가 불안하니 소비를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니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엥겔지수만 상승해 간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실패했으며,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탈시설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자격제한을 두는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이념자체가 훼손되고 있다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신자유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신자유주의는 방임경제를 지향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수급 대상이 되는 빈곤계층은 경제자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서 방임경제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이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 국가로 이상이 저 | 밈 | 2013.11.22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김재훈(교수) 저 | 한울아카데미 | 2014.05.23

키워드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 복지,   신자유주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