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주거시시설> (정신보건복지, 주거시설 필요성과 종류, 모형, 주거시설원칙, 적용대상, 정신보건법, 주거현황)

소개글

<정신장애인 주거시시설> (정신보건복지, 주거시설 필요성과 종류, 모형, 주거시설원칙, 적용대상, 정신보건법, 주거현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시설의 필요성 및 정의

2. 주거시설의 종류

3. 주거시설에 대한 두 가지 모형

4. 주거시설과 관련된 원칙들

5. 주거시설의 적용 대상

6. 정신보건법과 주거시설

7.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

본문내용

설 주거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위를 유지함
⑥ 등록 및 이용인원관리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간은 계약서에 의해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 입주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입주자는 낮시간에는 사회복귀시설, 보호작업장, 직장 및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함
-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의 결혼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된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절치 않다고 운-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
7.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
1)현황
한국사회복귀서설협회 회원시설 주소록
2)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1)제도적 문제
주거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법적.제도적 취약성이다. 현재의 보건보지부 지침은 주거시설의 마련을 설치.운영자 및 가족들이 마련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 실치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 만성화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데 앞장서거나, 민간단체에서 주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운영 주체의 과제
우리나라는 이제야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거시설이 시작되고 있어 아직 정착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에 기존의 운영 주체는 이 산업에 많은 전문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및 홍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교 법인에서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전문가를 유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3) 지역주민과 가족의 역할과 과제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은 지역주민의 협력과 지원, 그리고 거주인 들의 가족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효과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없이 통합되고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과 허물없이 어울리고 일자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시설 입주 후 가족들이 관리인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가족교육을 하고 가족회 또는 후원회를 결성하여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은 정상화의 이념에 근거하여 재사회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한 접근방법이다. 지역사회와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비한 등의 여려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일차 책임은 법적.행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복지 모형과 취약한 복지재정을 고려할 때 운영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지역주민과 가족이 문제해결에 동참해야만 더욱 발전적이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키워드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주거시시설,   정신보건복지,   주거시설종류,   모형,   주거시설원칙,   적용대상,   정신보건법,   주거현황,   정신장애인주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