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무역정책, 불완전경쟁과 전략적 무역정책, 브랜더 – 스펜서 분석 & 세계화와 저임금 노동(반세계화운동, 노동기준과 무역협상, WTO) & 세계화와 환경(성장, 공해, 환경문제와 무역협상).pptx

소개글

적극적 무역정책, 불완전경쟁과 전략적 무역정책, 브랜더 – 스펜서 분석 & 세계화와 저임금 노동(반세계화운동, 노동기준과 무역협상, WTO) & 세계화와 환경(성장, 공해, 환경문제와 무역협상).pptx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학습목표
　•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
　• 적극적 무역정책에 대한 정교한 주장
　• 불완전경쟁과 전략적 무역정책
　• 브랜더 – 스펜서 분석


11.2 세계화와 저임금 노동

　• 반세계화운동
　• 노동기준과 무역협상
　• 실질 임금
　• 환경과 문화적 이슈
　• WTO와 국가의 독립성


11.3 세계화와 환경

　• 세계화와 성장, 그리고 공해
　• ‘공해천국’의 문제
　• 환경문제와 무역협상

본문내용

무역정책에 관한 논쟁.




▷ 학습목표

• 개입주의 무역정책에 관한 더욱 정교한 주장, 특히 외부경제 및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주장을 요약한다.

• 무역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기준, 환경과 관련된 반세계화운동의 주장을 반대론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무역분쟁 및 WTO 규정과 개별국 간의 이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포럼으로서의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 INTRODUCTION

　이 장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에 출현한 국제무역에 관한 두 가지 논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쟁, 정부의 무역개입에 관한 새로운 정교한 주장이 1980년대 선진국에서 제기 됐다. 이 논쟁은 실리콘 칩의 출현으로 우위를 점한 ‘첨단산업(high-technology)\'에 초점을 맞추었다. 몇몇 논쟁은 제9장에서 분석한 시장실패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반면, 전략적 무역정책이라는 새로운 이론은 이와는 다른 생각에 기초하여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논쟁, 1990년대에 증가하는 국제무역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무역협상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가끔 세계화의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학술적인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 … 중 략 … ≫




11.2 세계화와 저임금 노동




▷ 반세계화 운동

　세계화(글로벌화)에 반대하여 벌이는 사회 운동.
　WTO가 국가의 독립권을 짓밟고 노동자를 해치는 자유무역을 강요한다는 믿음에 고무된 수천 명의 반대 운동가들이 모였고 이러한 시위는 회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후 새로운 무역 라운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를 개시할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이루지 못했다.

▷ 노동기준과 무역협상

　노동기준, 즉 수출국이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는 조건을 무역 협정의 일부로서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노동 기준은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키워드

무역정책,   무역,   전략적 무역정책,   반세계화운동,   환경,   불완전경쟁,   세계화,   저임금 노동,   무역정책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