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문제-재벌의횡포,재벌의영세상권,대기업규제,대기업독과점,영세상건몰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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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 어 가 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

Ⅰ. 영세 상인의 몰락
1. 영세 상인 현황
2. 영세 상인의 노력
3. 정부의 대책

Ⅱ. 무엇이 문제인가
1.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2. 구조적 변화 과정 vs 재벌의 세습 방식

Ⅲ. 어떻게 해야할까
규제의 한계 진단 및 제안

마 치 며
시장의 자기조절능력 상실

본문내용

며, 이들의 이러한 사업진출이나 투자에 대한 규제는 경제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 관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등의 문제들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대형마트 문제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베버와 뒤르켐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실질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공간이며 지금의 시장은 거대자본의 영향 하에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브로델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에 기생하는 것이고 시장경제는 교환원리에 입각한 경쟁을 추구하지만 자본주의는 독점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브로델은 자본주의의 독점은 국가와 결탁을 수반한다고 했으며, 시대에 따라 독점의 영역을 변경해가며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국가와 결탁하여 투명성과 규제를 피해가고 독점과 불평 등 교환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
대형 마트, SSM 나아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는 자본의 대변자이며 자본주의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갖는 경쟁력은 막대한 자본으로부터 출발한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은 풀뿌리이다. 이들은 사회의 기초이며 사회의 기반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대부분의 민중을 대변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해 주어야 한다. 풀이 없으면 사자도 살 수 없다. 정부의 강한 규제와 적극적인 개입은 경제 생태계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시장경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대형마트 독과점 상황의 연속은 결국 유통산업 전반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체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 독점시장만 남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저렴한 가격, 양질의 서비스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상,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부정할 수 없을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기반인 시장, 그리고 시장을 구성하는 요체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만 은 막아 내야한다.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연착륙 시키는 것이다.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은 만들어주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주장처럼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용하고, 자기조절능력을 유지하는 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선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했던 강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에게 큰 생각할 문제를 던져준다.
출처
1 이재형, 양정삼, ‘영세사업자 실태 분석’, KDI연구보고서 2011, 08
2 거제신문 2012. 10. 07일자 발췌, ‘골목상권 위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없어’
3 MBC 뉴스 2012. 12. 16 ‘골목상권보호법 상임위 통과‥대형마트 밤10시 폐점’
4 공정거래위원회, 2012. 02. 29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증감현황 분석 보도자료’
5 파이낸셜 뉴스 2011. 10. 14 ‘프랜차이즈도 대기업이 독식’
6 한국경제 2012. 07. 14 中企 "제빵 등 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지정해야"…
7 유보라 골목을 차지한 공룡: 대기업가맹점과 우리동네 가게, 이로운닷넷, 2012. 02. 10
8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대형마트 출점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2006.
9 주간경향 2010. 12. 23 동네골목상권 ‘자영업 잔혹사’
10 김병권 ‘도매시장까지 잠식, 유통 재벌 대기업의 천하통일 야망’새사연 2011.08.7
11 황규선 조병호 ‘SSM 강원지역 입점에 따른 상권변화와 대응방안’강원발전연구원 2010. 07. 30
12 이선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KERI Brief 2012. 09. 13
13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9
14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15 하나은행연구소, 기업형 슈퍼마켓의 산업과 전망, 2011. 12. 05
15 경실련,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2012. 10. 12
16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간 공간적 경쟁구도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2011. 12. 30
17 매일경제, 2012. 11. 15자 발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상생방안 마련'
18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현황 정보공개 2012. 2. 28
19 김익성 'SSM현황과 대책', 중소기업포커스 2011. 10. 10
20 한겨례 '여야 합의한 SSM규제법 뭉개는 정부' 2011. 05. 06
21 서울신문 2012. 12. 08'커버스토리-5일장의 추억 그리고 부활'
22 딜로이트, '국내 유통산업의 동향과 2011년 전망' 2010. 10
23 매일경제, 2012. 11. 20자 발췌 '골목상권 살리려다 농민·中企 역차별'
24 시민경제사회연구소,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그리고 유통업 상생방안' 2009. 06
25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자유경제원 2010. 01. 22
26 전성자 '재래시장 살리기, SSM 유통혁명 기대', 경제풍월, 2012. 05
26 유홍준, 정태인 '신경제사회학' 2011. 04. 29
27 공유식, 김혁래 외 지음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1994. 09. 25
29 위키백과 Webster’s Dictionary. ; Wikipedia.
30 네이버사전 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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