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증거물의 수사및 감정에 대한 이해(과학 수사론:증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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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화학적 감정
Ⅰ. 의의
Ⅱ. 화학적 감정의 대상
1.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폭발성 물질류
3. 환경오염 물질류
Ⅲ. 감정시료
Ⅳ. 유해물질 중독사건의 증거물 채취요령

제2절 약독물 감정 및 마약류 감정
Ⅰ. 약독물 분석분야
Ⅱ. 마약분석 분야
1. 마약류 감정에 이용되는 생체시료
2. 감정대상에 따른 채취 요령
3. 필로폰(MET)투약자에 대한 생체시료 채취요령
4. 최근의 마약류 남용현황
5. 마약류의 분석 및 감정

제3절 물리분석분야
Ⅰ. 물리학적 검사법
Ⅱ. 화재감식
1. 의의 및 특징
2. 화재원인(화인, 연소의 3요소)
3. 화원부 및 발화부·출화부
4. 전소현장에서 발화부·출화부의 착안점
5. 화재현장의 관찰 및 기타 화재원인
6. 화재단계
7. 현장조사
8. 증거물 채취요령

제4절 총기·폭발물 감정분야
Ⅰ. 총기사고
1. 총기사건처리의 일반적 개요
2. 증거물 수집 및 보존방법
3. 탄피 및 탄환을 이용한 총기식별 방법
4. 화약 잔사물 반응시험 및 파쇄유리의 감정
Ⅱ. 화약류 폭발사고

제5절 문서감정
Ⅰ. 문서감정의 의의
Ⅱ. 문서감정의 종류 및 감정의뢰 방법
1. 필적감정
2. 인영감정
3. 불명문자의 감정
4. 문서감정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5. 형사사진감정

제6절 성문감정
Ⅰ. 성문감정의 개요
1. 개념
2. 음성녹음시의 준비사항
Ⅱ. 음성녹음 방법
Ⅲ. 감정의뢰 사항
Ⅳ. 감정의뢰시 주의사항
1. 녹음테이프의 복사
2. 자료작성

제7절 심리생리검사(Polygraph) 수사
Ⅰ. 의의
1. 개념
2. 유용성
3.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운영규칙)
Ⅱ. 활용범위[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효용성]
Ⅲ. 허용성
1.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허용된다(임의수사)
2. 검사동의서
Ⅳ.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대법원 판례)
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유의사항(경찰청예규 제68호)
Ⅵ. 검사의뢰시 검서의 종류 및 자료의 준비
Ⅶ. 검사절차
Ⅷ. 검사기법

제8절 기타감정
Ⅰ. 슈퍼임포즈 감정
Ⅱ. 토양검사법
Ⅲ. 유류감정
Ⅳ. 고무감식법
Ⅴ.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1. 개념
2. 활용가능 예
Ⅵ. 법최면검사(Forensic ＆ Investigative Hypnosis)
1. 최면술(催眠術)에 의한 수사기법
2. 최면술 사용 요건
3. 최면술에 의한 수사의 문제점
Ⅶ. 수사식물학(criminal investigation botany)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2. 활용실태
3. 활용대상범죄
4. 자료수집과정
5. 활용방안
6. 프로파일링 유형

제9절 법의 곤충학
1. 법곤충학(Forensic Entomology)
2. 법곤충학의 종류
3.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있어 법의곤충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4.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체
5. 부패가 진행되는 등 후기시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변사체
6.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이용되는 인자
7. 곤충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의 전제
8. 시체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단서
9. 시체 주변에서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
10. 시체곤충의 생태적 종류
11. 곤충인 파리의 행동생태 중에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에 도움이 되거나 또 주의할 점
12. 발생학적 변화
13. 약물과 시체곤충과의 관계
14. 법의곤충학적 판단의 장애요인
15.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작업순서
16. 일반적으로 온도를 구하는 방법

본문내용

곤충학자 에게 보내야 비 로서 정확한 생장곡선을 그릴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우화되는 파리 성충을 채집하는 것 은 파리의 동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
12. 발생학적 변화
시체곤충의 하나인 파리의 발생학적 변화는 주변 온도 등 기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는 미국의 카말(A.S. Kamal)의 실험 결과(A Fly For the prosecution/파리가 잡은 범인 - M.
Lee Goff 지음/황적준 옮김) 1950년 워싱턴주 카말(A.S.Kamal)이 27℃에서 서로 다른 금파 리 알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주로 산란 후 15~25시간 사이에 부화하였다
구더기 제1 령의 기간은 주로 22~28시간, 제2령의 기간은 주로 11~22시간, 제3령의 기간은 주로 8 0~112시간이었으며, 알에서 파리성충이 되기까지는 10~27일 걸렸고 파리성충의 수명은 17~39일이며, 번데기에서나온지 5~18일이 지나면 알을 낳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알만 있고 발생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들이 산란된지 8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파리는 어두우면 거의 활동하지 않으므로 해뜬 이후 파리가 시체에 알을 놓았을 것 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피해자는 해뜨기 전 밤과 새벽사이에 살해되었을 것이다. 만약 피
해자가 그 이전에(전날 해지기 전에) 살해되었다면 당시의 기상이 맑았던 점으로 보아 시체
에서 파리의 알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함께 발견되었을 것이다.(법의 곤충학 - 고신대 문태
영)
13. 약물과 시체곤충과의 관계(A Fly For the prosecution/파리가 잡은 범인 - M. Lee Goff 지음/황 적준 옮김)
살충제인 말라티온성분이 시신에 남아 있더라도 시신이 부패하면서 살충제 억제효과 보다 곤충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조건의 형성이 더 두드러져 곤충이 시신에 접근하는 시 간이 조금 길어질 뿐 구더기는 여전히 관찰된다. 구더기가 코카인을 섭취할 경우(코카인 103) 카말(A.S.Kamal)이 27℃에서 금파리 및 쉬파리 13종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중독으로 사망한 시체를 먹을 경우) 사람이 코카인을 섭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활력이 증가하 고 예민하면서 지나치게 활동적이 되듯이 먹이섭취 활동이 활발해져 성장속도가 빨라진 다. 그러나 제3령 단계를 지나 먹이와 더불어 코카인 섭취가 멈추어지고 구더기 몸속의 코카인이 분해되어 번데기 단계가 될 무렵에는 성장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시신에서 채집한 구더기를 분석하면 시신의 비장이나 조직샘플을 검사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있어 사인 판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코카인 또는 코카인이 주성분이 되는 약품 이 치사량으로 검출되는 시체에서는 쉬파리 구더기들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빨리 성장 한다. 정확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을 위해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변사자의 경우 복용한 약 물도 같이 감정되어져야 한다.
14. 법의곤충학적 판단의 장애요인
마약이나 살충제 등은 곤충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주며 장마등 우천시에는 파리등의 활 동이 극히 둔화되어 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코카인 등 마약남용으로 인한 사망, 말라시온 등 살충제 음독 자살, 장마
15.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작업순서
곤충 및 구더기 채집 . 곤충 및 구더기 고정 . 분류 및 성장단계 파악 . 사후경과시 간의 계산
16. 일반적으로 온도를 구하는 방법(A Fly For the prosecution/파리가 잡은 범인 - M. Lee Goff 지음/황적준 옮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자기온습도계를 놓고 1주일 정도 온도를 측정하고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한 온도를 이용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시신이 방치되 었던 당시의 현장온도를 구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시체곤충들의 성장속도는 온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시체곤충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을 위해 시체가 방치된 곳 의 온도를 알아야 하는데 다음 중 일반적으로 온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가까운 기상대에서 제공한 온도와 발견장소에서 자기온습도계를 이용 측정한 온도 를 이용 회귀분석하여 구한 온도이다.
참고문헌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활용 방안
윤대표 저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발행, 정치법학 전공
의문제기된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 : 과학수사와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임석택 저 |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발행, 안보정책 전공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인프라 구축 방안
배용주 저 | 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사법공안 전공
犯罪搜査의 諸問題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朴炯玟 저 | 漢陽大 行政大學院 발행, 사법행정 전공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송호림 저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유전자를 이용한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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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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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의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나상필 저 | 원광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해롱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문서위조범죄의 수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호종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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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 저 | 원광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감정 및 감식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태열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수사절차상 인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 군사법원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권종필 저 | 경희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국
정창태 저 |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건호 저 | 광운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범죄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임종남 저 | 광주대 경상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한국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연구 : 현행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를 중심으로
김태현 저 | 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사법공안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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