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전달체계

소개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4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환경변화
[1]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 4
[2]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변화 ……………………………………………………… 5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1]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 7
(1)사회복지사무소의 목표 및 기능 / 7
(2)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 및 업무 / 7
(3)사회복지사무소의 문제점 및 평가 / 10
[2]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 ……………………………………………………………… 14
(1)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 14
(2)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추진배경 / 14
(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4
(4)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향 / 19
[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 21
(1)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기능 / 21
(2)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 23
(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 26
(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및 과제 / 27
[4]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29
(1)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 29
(2)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원칙 / 29
(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법과 과정 / 30
(4)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31
3. 기존 전달체계의 개편방안 ………………………………………………………… 32

Ⅲ. 결론 / 33

참고문헌 / 34

본문내용

비스 인구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접근성의 강화를 중시했던 경향이 있으나, 통신기술의 발달시대에 접근성은 반드시 지리적ㆍ거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심리적, 인지적 장애로 인한 접근성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책 홍보와 유인시스템을 적절히 구비해서, 표적인구의 접근성을 높여나가려는 노력이 전달체계에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달체계에서 지방과 지역사회적 의미의 재구성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지방화의 이념을 적절히 구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화는 단순히 중앙정부가 하던 역할수행을 지방정부 차원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지방화의 사회심리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신뢰와 연대의 회복과 같은 일종의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위한 필요성이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광역시와 그 자치구들에서, 지역과 자치단체들의 경우에 그 행정적인 체계를 빌어서 지역복지공동체의 개념을 실현하는 시민참여의 기제를 전달체계에 구현한다는 것이 특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 시대에 변화되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의미를 최적화하는 시민참여 논리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의 중심과제로 설정되는 전환이 필요하다.
(5) 정보시스템 구축 및 민간 복지 자원활용
이제껏 전달체계의 개편 논의에서 민간 섹터의 포함에 대한 강조가 빠트려진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그림으로 제시되지는 못했다. 공공섹터와 민간섹터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민간섹터에 대한 이해가 현재보다는 더 많이 요구된다. 공공과 민간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종속시스템을 극복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논의에 민간조직과의 역할과 기능의 배분, 공공과 민간조직 간의 관계 설정의 방법 등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 없이 현재와 같은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논의는 단지 공공부조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논의로 뚜렷하게 한계를 지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자료에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중 지역복지 전달체계부문에 대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모형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해 본 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의 선정, 수혜자격요건의 설정, 수혜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상의하달식 및 이원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분산 및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4단계의 복잡한 일반 행정 전달체계이다.
넷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반 행정 전달체계에 종속되어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 인력 부족 및 관리가 미흡하다.
여섯째, 지역단위 통합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복지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수립되어도 그것이 일반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필요할 복지를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연결고리, 즉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index.jsp
-전주시청 http://www.jeonju.go.kr/
-완주군청 http://www.wanju.go.kr/
-전주 덕진구청 http://deokjingu.jeonju.go.kr/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http://community.jeonju.go.kr/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주민센터 http://jungang.jeonju.go.kr/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주민센터 http://deokjin.jeonju.go.kr/
-전줏시 덕진구 금암1동 주민센터 http://keumam1.jeonju.go.kr/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http://www.jjwelfare.net/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지역사회복지 http://www.welfare.go.kr/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이현주, 서울대학교출판부
-<지역사회복지론> 오정수, 류진석, 학지사
-<지역사회복지론> 감정기, 백종만, 나남출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08, http://www.mw.go.kr/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영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이현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 부조연구팀 책임연구원, 강혜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매뉴얼 <요약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채수훈(2007), 원광대대학원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시범사업의 평가를 중심으로」 임용호 (2007),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백종만 [외저], 보건복지부(200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윤경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유표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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