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빈곤의 측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공공부조의 현 상황과 문제점, 문제점 개선 방안)

소개글

빈곤과 공공부조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빈곤의 측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공공부조의 현 상황과 문제점,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식
　3) 여론‧합의 방식
　4) 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1) 근로조건부복지
　2) 근로조건부복지의 대상자
　3) 근로조건부복지의 타당성
　4) 근로조건부복지에 대한 비판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 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7. 공공부조의 현 상황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현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문제점

8. 문제점 개선 방안
　1)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
　2) 인식의 변화
　3) 법 제정과정에서 수급자들의 참여 필요
　4)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본문내용

적 빈곤관의 의식을 갖게 된 영국이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복지제도를 잘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선조들의 깨어있던 인식과 연륜을 이어받아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나가는 동시대인으로 빈곤자들을 인식하고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2) 수급자 낙인의 방지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자립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을 해서 스스로 소득을 획득하여 살아가야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혼자만의 힘으로 자립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받는 사회적 공적 부조를 계산해 보자. 오히려 직장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보다 주위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는 듯 하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진실로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역시 한 때는 자신들이 아는 돈 버는 방법으로 가난하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며, 그들 역시 세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듯이 말하는 우리들은 그 방법을 혼자서 깨우친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고기 잡는 방법을 깨친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방법을 깨친 사람들이다. 다만, 그들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봉쇄당한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돈 버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고 통로를 만들 때까지 돈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가난해지게 된 것은 그들이 돈 버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그 방법을 써먹을 기회가 그들에게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쟁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모두를 돕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체제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심화해가는 오늘 모두가 모두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흔쾌히 인정하고 그러한 도움의 연결망을 제도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법 제정과정에서 수급자들의 참여 필요
법제정 과정이 정부주도하에 몇몇 시미단체들이 참여하여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이해관계인들 즉 빈민자들이 법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진정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 적인 방법으로 기초 생활보장대상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근로자들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들에게는 노동 3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보다 더욱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생화보장대상자들에게도 빈민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집단적 단체 설립이 가능해지고, 집단 교섭도 가능하게 해주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는 집단 행동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들의 인가다운 생활을 한충 더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첫 번째로 국가는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문제도 그렇듯이 '복지'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생명권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헌법 제10조), 빈곤 문제도 정부의 시혜 내지는 복지의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몇 % 인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시혜 내지는 복지 차원의 소극적 접근방법이라 한다면, 생존경쟁에서 탈락한 빈곤층의 생명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인권차원의 적극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극적 접근만이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국가는 빈곤의 문제,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외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펴보고 체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당국자는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필요한 정책대안이 나오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의 문제는 세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의 확대는 세금을 내는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치인 등 정책결정자들이 왜 빈곤계층의 생계를 보장해야하는지를 설명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에 문화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 그로 인한 감정적 괴로움을 이해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무조건 가장 싼 것을 사는 사람들과 우유를 사더라도 가장 싼 것, 쥬스는 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적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주거공간의 열악함도 개선해야 한다. "채광과 환풍이 전혀 안되어 곰팡이에 이불 색깔이 변할 정도의 답답한 방에 사람들을 살게 놔두어서는 안된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청목, 2003
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 외, 양서원, 2003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김태성, 나남,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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