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1) 공공부조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비교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비교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보험의 종류
1)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2) 사회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ㆍ건강검진ㆍ요양비ㆍ장애인 보장구급여가 있고 부가급여로는 장제비ㆍ상병수당 기타의 급여가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부조는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 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의존성, 공공재정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이다. 한편, 사회보험은 무엇보다 권리성이 강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Ⅳ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춘희,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민간보험 서비스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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