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원인분석과 개인정보유출 막기위한 대안제안 및 시사점 (개인정보유출 정의, 원인 분석, 목표설정, 개인정보유출 피해막기위한 대안, 선정된 대안의 평가, 추진체계의 조직화)

소개글

개인정보유출 원인분석과 개인정보유출 막기위한 대안제안 및 시사점 (개인정보유출 정의, 원인 분석, 목표설정, 개인정보유출 피해막기위한 대안, 선정된 대안의 평가, 추진체계의 조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고서 요약문
2. 사회문제 선정 (개인정보유출)
1) 사회문제 : 개인정보 유출
2) 정책효과 미미

Ⅱ. 본론
1. 개인정보유출 정의 및 원인 분석
1) 문제의 정의
2) 원인 분석
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② 국내 사기업의 허술한 보안 체계
③ 기업들의 관리의식 부족 → 자발적 유출
④ 법에 대한 인식 부재와 외면

2. 문제해결위한 목표설정

3. 개인정보유출 피해막기위한 대안
1)법/제도의 강화
① 집단소송제도
②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
③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과 안정화
2)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모니터링 실시
② 가입절차 간소화의 의무화
③ 정부의 기업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불시 감사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직속 기술개발 기관 신설
②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③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4. 선정된 대안의 평가
1) 법/제도의 강화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2) 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5. 추진체계의 조직화

Ⅲ.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2. 부록
<brainstorming 과정에서 제시된 각각의 목표에 대안들>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보보호의 법적, 제도적 부분을 다루는 부서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나 정책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할 부분 혹은 강화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유출의 직접적 피해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인 시민대표자를 두어 전문가와 시민대표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감독부서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기업의 정보시스템 감독 등을 통해 정보침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 권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부서로서 이 부서에 자문위원인 기업대표자를 두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와 기업 대표자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부서의 단점으로는 기업대표자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감독부서에서 얻은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감사단을 추가하여 건강한 부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보호 기술개발부서로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이 부서에는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지원센터 와 협업을 하여 정보보호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본부와 함께 협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혹은 시행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이 분야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실감했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제시 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대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직도까지 설계를 해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현재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정책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2. 부록

- 법, 제도의 강화 부분
: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제도, 개인의 정보사전 유출통지법 제정, 개인정보영향 평가제도의 보완 부분
- 기업에 대한 제한 대책 마련
: 정보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한
- 기술개발 및 관리
: 외국기술 도입/유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정보의 발급, 백신프로그램 개발, 아이핀제도 보완
3. 참고문헌 및 출처
<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집단 분쟁조정제도 시행방안 연구.서울:한국 인터넷 진흥원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한국인터넷 진흥원(www.kisa.or.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
- http://blog.naver.com/mdmijoo/100165329187
- http://jangsdays.tistory.com/20
- http://mobacle.blog.me/70139974139
- http://blog.naver.com/ebinpa/80022862913
- http://blog.naver.com/jirehedu/60162084620
<뉴스기사>
-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671870_1475.html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7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70746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2741&kind=1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5/2012090501808.html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89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3014414724222&outlink=1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308618&cloc=olink|article|default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3550&kind=1
-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078408.htm
< 목차 >
Ⅰ. 서론
1. 보고서 요약문
2. 사회문제 선정 (개인정보유출)
1) 사회문제 : 개인정보 유출
2) 정책효과 미미
Ⅱ. 본론
1. 개인정보유출 정의 및 원인 분석
1) 문제의 정의
2) 원인 분석
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② 국내 사기업의 허술한 보안 체계
③ 기업들의 관리의식 부족 → 자발적 유출
④ 법에 대한 인식 부재와 외면
2. 문제해결위한 목표설정
3. 개인정보유출 피해막기위한 대안
1)법/제도의 강화
① 집단소송제도
②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
③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과 안정화
2)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모니터링 실시
② 가입절차 간소화의 의무화
③ 정부의 기업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불시 감사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직속 기술개발 기관 신설
②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③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4. 선정된 대안의 평가
1) 법/제도의 강화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2) 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5. 추진체계의 조직화
Ⅲ.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2. 부록

3.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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