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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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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업의 특성
1. 원료의 해외 의존
2. 풍부한 노동력
3. 공업 구조의 이중성
4. 부족한 자본과 기술

Ⅲ. 공업과 자동차공업

Ⅳ. 공업과 비날론공업

Ⅴ. 공업과 북한공업
1. 지하자원
2. 지하자원 개발상황
3. 공업에 필요한 infrastructure

Ⅵ. 공업과 중국공업

Ⅶ. 공업과 관서지방공업
1. 풍부한 동력․지하자원
1) 동력자원
2) 지하자원
2. 공업지역과 주요도시
1) 특색
2) 주요 공업지대
3) 주요도시

Ⅷ. 공업과 중공업노조
1.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2. 노동조합 파괴 정책 수립과 활동
3.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완성

Ⅸ. 공업의 현황과 전망
1. 공업의 현황
2. 공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두산 자본은 2000. 12.경 정부의 완전한 특혜 조치 속에서 한국 최고의 공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중공업을 단돈 3,057억 원에 인수한 후에 2001. 1. 1부터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하였다.(두산중공업으로 개칭한 것은 2001. 3. 19. 주주총회에서 이루어 졌다.)
두산중공업 경영자들은 이 시점을 즈음하여 새로운 기업 문화 창출 운운하며 “공기업의 구태의연한 모든 형식과 관행을 파괴”할 것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강요하였고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박용성 회장은 새해 벽두부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회사의 가치를 나누어 가지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2001. 1. 4자 문화일보)고 일갈을 하면서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전쟁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
박용성을 비롯한 두산중공업 경영자들은 헐값에 인수한 두산중공업을 그룹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상정하면서 야심찬 계획(이 계획의 핵심은 자본의 자유 속에서 구조조정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계획의 최대의 걸림돌로 노동조합을 지목하면서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2. 노동조합 파괴 정책 수립과 활동
두산 자본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혐오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첫 시험 무대는 공교롭게도 두산중공업 지회가 아닌 2001. 1.에 신설된 관리직 노동조합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후 전개된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활동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 자본이 최초로 자행한 것은 1,300여명에 과장급 이상 관리직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었고 결국 370여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떠나고 끝까지 버틴 76명의 무보직 발령을 받은 관리자들이 중신이 되어 “한국중공업관리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관리직 노동조합 신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게 되는데 2001. 1. 11. 최송학 부사장은 “무보직 과장, 차장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 자기 산하에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선무활동, 강력하게 전개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이때부터 선무활동의 개념은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관리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2001. 1. 12 “총괄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 “보직 받은 사람이 관리직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보직 해임한다. 각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노조 미가입 시켜야 한다. 몸을 던져서라도 미 가입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진행하였다.
이후 두산중공업 지회에 대한 명시적인 선전포고는 확인된 자료에 의해서만 근거로 한다면 2001. 3. 13 부사장들 회의인 “부문장 회의”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번에는 올바른 노사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강력한 탄압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탄압 정책은 2001. 5. 17.부터 시작되어 12. 26. 종료된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각종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Ⅲ.에서 살펴본다.
3.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완성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두산중공업의 경영자들은 완전한 형태의 노동조합 파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된다. 그 시작은 박용성 회장의 지시였다.
2002. 2. 경 두산중공업은 “신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임원 워크샵”을 통해 심도 있는 노동조합 파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임원 워크샵 결과를 토대로 2002. 4.경 두산중공업 노무팀은 “신 노사문화 정책 실행방안”(이하에서는 -신 노사 문화 방안- 이라 한다.)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노동조합 파괴 공작 문건을 작성하게 되고 여기에서 담겨진 내용은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후 2002. 5. 경 “신 노사 문화 정립 방안”이라는 문서로서 두산중공업 사장에게 최종보고 되게 된다.(이 문서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노동조합 무력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2002년은 변화기로 설정하여 합리적인 조합활동을 유도하고, 2003년은 노조 본연의 역할 인식시키는 적응기로, 2004년은 경영에 협력하는 어용 노조를 건설하여 이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신 노사 문화 정립 방안”이라는 문서 내용은 두산 그룹과의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상당 부분의 내용은 이미 4월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후 2002. 7. 15. 노무팀 이외에 별도의 “노사문화팀”이 구성되어 노무팀 업무중 상당 부분이 노사 문화팀으로 이관되어 이 부서가 이후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동조합 파괴 정책 내용은 위에서 본 2002. 4.경 노무팀이 작성한 문건인 “신 노사 문화 방안”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Ⅸ. 공업의 현황과 전망
1. 공업의 현황
① 공업 제품의 정밀화 및 다품종화
② 주요 산업별 생산 능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대상국도 확대됨.
③ 오늘날 선진 공업국들은 탈공업화를 추구하면서 지식 기반의 정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2. 공업의 전망
① 첨단 산업 육성, 자본기술 수출에 의한 해외 진출 강화
② 비교 우위 산업의 중점적인 육성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산업 정책 필요
참고문헌
◇ 강수돌(1987), 생산기술과 노동통제 및 노동자의식에 관한 연구 : 자동차공업의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논문
◇ 김상수(1992), 개화기 한국 공업입지의 연구, 동국대학교
◇ 김기철(2002), 공업의 특성과 발전, 경상대학교 /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 남근우(2001), 북한 공업관리체계 변화에 함축된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백영훈(1997), 중화학공업과 수출문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국회보
◇ 차진화 등(1999), 중국주변경제권, 중국경제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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