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기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 사회보장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식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기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 사회보장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보장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식
　1) 사회보장 방법상의 기본원칙 (베버리지)
　2)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서비스 :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이며 재원은 재정보조금과 기부금 등
①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② 모부자복지 : 모부자복지법
③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④ 아동복지 :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아동특례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⑤ 교정복지 :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4. 사회보장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식
1) 사회보장 방법상의 기본원칙 (베버리지)
균일한 생계급여(benefit), 균일한 기여금(contribution), 행정 책임의 통합
급여의 적절성, 사고와 대상의 포괄성, 가입대상의 분류
2)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방식
① 보험방식(기여금방식)
기여금방식은 고용주나 피용자의 어느 한쪽이 기여금(보험료)을 내거나(단독부담) 양쪽이 모두 보험료를 내는 방식(2자부담)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보험 제도들은 대부분 기여금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모두 기여금 방식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② 조세방식
조세방식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재정운영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그 생계급여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참고문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이해,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기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   사회보장의 원칙,   재원조달 방식,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