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소개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1. 사 례
2. 제조물 책임
3. PL 대책
4.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본문내용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사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L대책,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소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조사, 생산물 배상 책임].ppt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사례 > 사리도마이드 사건(독일)
╋━━━━━━━━━━─────────

❖ 독일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 사건내용 : 1950년 중반 그류넨탈사가 개발한
　　　　　　　　“사리도마이드” 수면제 부작용으로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난 사건
❖ 피해내용 : 피해자수가 3000~5000명으로 추정
　　　　　　　　1968년 민사소송이 제기 2년 후 판결
　　　　　　　　총액 2억 마르크(제조회사 1억 마르크 + 연방정부 1억 마르크)
❖ 파 장 : 제조물 책임에 대한 논의 활발
특히 약학의 분야에서 제조업자가 엄격 책임을 지는 움직임 고조
76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회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 법률이 제정




사례 > 어린이 경첩 사고(한국)
╋━━━━━━━━━━─────────

❖ 2001. 2. 10
사 고 자 : 경기도 파주의 만 7세 여아
사고내용 : 의자를 놓고 어린이용 옷장에서 옷을 꺼내던 중 넘어지며
옷장 경첩에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이 끼어 끝 마디가 절단됨.
병원에 이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성장점이 잘려나감.
피해상황 : 치료비 170만원, 향후 이식수술비 1,000만원, 노동력 상실율 2%

❖ 2001. 2. 22
　사 고 자 : 강동구 길동의 만 7세 남아
　사고내용 : 옷장 문을 열고 올라 가다가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이 경첩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받음.
　피해상황 : 치료기간 3주, 치료비용 180만원




사례 > 질소가스 사건 (한국)
╋━━━━━━━━━━─────────

❖ 사건내용 :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주입하여 병원 공급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주입하여 환자 사망
❖ 판 례 : 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 통을 외관상 구별 하지 않은 채 공급,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
❖ 파 장 : 제조업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의 지시․설명뿐만 아니라,
　　　　　　잘못된 표시․경고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위 사례의 공통점은???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PL)
╋━━━━━━━━━━─────────

정 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관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체계

　* 한국의 제조물 책임법 :
　　2000년 1월 12일 법률 공포(법률 제6109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키워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사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L대책,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소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조사,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