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 사회복지주체, 공적사회복지의 주체,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법인의 능력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 사회복지주체, 공적사회복지의 주체,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법인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적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사회복지 주체의 의의
　2. 공적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Ⅱ.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法人) 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성격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7.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일반능력
　2. 권리능력
　3. 행위능력
　4. 불법행위능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면,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합니다.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임.
3) 주무관청의 허가(허가주의)
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함. 즉, 허가주의를 취하는데, 현행민법은 공익사업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임
4) 설립등기
설립등기에 대하여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고 정하였음.
설립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되고,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서에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함.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함.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함.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단법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서면을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그 실질은 재단에 법인격을 주려고 하는 법률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임.
Ⅲ.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일반능력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음.
2.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함. 이를 법적인격이라고도 부름.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법률적 행위를 스스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함.
3.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함.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함. 법인은 행위능력자임.
법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이때의 자연인을 ‘대표기관’ 이라고 부르는데, 대표기관의 행위는 자연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로 간주됨.
4. 불법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이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으로 책임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임. 법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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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주체,   공적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법인,   법인제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