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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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1) 가정보호
2) 지역사회보호

2.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
1) 서비스대상자
2) 서비스내용
3)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4) 서비스 전달체계
5) 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
6) 재원조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3) 전후 비교
-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에 의해 서비스를 전달하던 체계가 장기요양보험 실시 후에는 수급자 및 부양가족이 필요한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이용체계로 변화하였다.
5) 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
(1) 장기요양보험 실시 전
- 정부의 사업지침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중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고로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입소인원 또는 연간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
(2) 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 ‘08.7.1 이전에 기존의 운영비를 지원하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설 운영비로 지원
- 시설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3) 전후 비교
-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기존에 정부에서 전액지원을 해주었던 것과 달리 고객을 많이 발굴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시설수익을 더 받게 되고 고객이 적어 서비스를 적게 제공했다면 시설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6) 재원조달
(1) 장기요양보험 실시 전
- 공공부문은 재가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하며 그 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지방비 각각 50%, 기타지역의 경우 국고70%, 지방비 30%로 한다.
- 이용자부담금은 서비스대상 가정의 소득에 따라 무료이용, 실비이용, 유료이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무료이용과 실비이용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
(2) 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납부방법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국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
- 요양비용의 15%는 이용자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 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수발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3) 전후 비교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기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던 것이 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의 부담으로 확대되었다.
3. 결론
-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서비스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가족책임이었던 노인부양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돌보고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노인부양부담경감효과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재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도 83.1%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인원 당 수가산정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도 자유경쟁체제로 바뀌었으며 등급판정의 신뢰성문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난립, 요양보호사의 전문성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 전채근. 200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춘계학술대회발표.
- 정혁. 200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인권복지연구 제3호.
- 최성재, 장인협. 2006. 노인복지학 제2개정판.
- 경향닷컴 시니어. http://senior.khan.co.kr/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2008.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법의 주요내용.
- KBS 뉴스. http://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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