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세금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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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건축 사업이란?
　1.1) 사업계획 단계
　1.2) 사업시행 단계
　1.3) 사업종료 단계

2. 재건축 관련 세금

　2.1) 국세
　　-법인세
　　-양도소드게
　　-부가가치세

　2.2)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3. 각 종 세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느낀점과 한계점

본문내용

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 조합
　　Step.1 사업계획 단계
　　　　① 정비기본계획 수립
　　　　②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




　　Step.2 사업시행 단계
　　　　① 조합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
　　　　② 안전진단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인가
　　　　⑤ 시공사 선정
　　　　⑥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⑦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⑧ 주택 공급




　≪ … 중 략 … ≫




양도 소득세

개인이 법정 자산 등을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을 말하며,
사업활동이 아닌 부동산 등의 양도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조합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과세관계
　　① 조합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종전의 주택소유자
　　② 조합설립에 참여하였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
　　③ 분양신청 철회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키워드

재건축 세금,   재건축 세금 문제점,   재건축 세금 개선 방안,   재건축 해결책,   건축,   세금,   재건축주택조합,   과세제도,   R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