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조합과 관련한 과세제도와 그 개선 방안

소개글

재건축주택조합과 관련한 과세제도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 ------------------------------------------------ p 2
　2. 보고서의 범위 및 방법 ----------------------------------------- p 2

Ⅱ. 본론

1장 재건축 사업의 개관
　1. 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조합의 정의 -------------------------------- p 3
　2.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 --------------------------------------- p 3

2장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세제
　1. 법인세 ------------------------------------------------ p 4
　2. 양도소득세 --------------------------------------------- p 5
　3. 부가가치세 --------------------------------------------- p 9
　4. 지방세 ------------------------------------------------ p 11

3장 재건축사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인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원가 평가법 --------------------- p 14
　　2) 재건축조합의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 p 14
　　3)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의 익금여부 ------------------------------------ p 15

　2.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 행위에 대한 과세 -------------------------- p 16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불인정 ----------------- p 16
　　3) 승계조합원의 보유기간 ----------------------------------------- p 17
　　4)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과 일반 분양권과의 차별성 --------------------- p 18


Ⅲ. 결론

　1. 재건축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 p 19
　2. 보고서의 한계 및 느낀점 ------------------------------- p 20

본문내용

적용되어 일반분양자와의 세율적용면에서 불평등을 당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조합원의 입주권의 권리만을 일반분양자의 입주권과 같이 구분 과세하는 방안의 세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1. 재건축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지금까지 재건축관련 세제들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세법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건축관련 문제점에서는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재건축관련 세제들은 관련규정의 복잡성, 모호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의 문제점은 첫째,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원가 평가법에 대한 것이다. 취득원가를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합의 소득이 달라져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출자 당시의 가액, 실거래가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재건축조합의 분양수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인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반면에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후분양제도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익금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고 있고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조합원분양과 관련된 추가부담금도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입주권을 중심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불인정에 대한 문제이다. 장기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 시 국세청과 세금심판원의 의견 불일치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입주권의 보유기간도 전체보유기간의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승계조합원의 보유기간에 관한 문제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멸실된 경우에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축주택의 준공일을 취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그러나 사실상 실거주 주택으로 취득하여 거주까지 하였기에 원조합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과 일반 분양권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로 현행법규에서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논거가 부족하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일반분양권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세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만을 일반분양자의 입주권과 같이 구분 과세하는 방안의 세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보고서의 한계 및 느낀점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는 재건축사업이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그와 관련한 여러 이권다툼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여전히 재건축사업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재건축관련 세법의 문제점들에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금의 부과 대상으로는 조합이라는 법인과 조합원이라는 개인이 존재한다. 각 세금의 경우 조합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가 구분되어 있었다. 이로 인한 관련세법의 규정은 더욱 복잡하게 여겨졌으며 더욱이 관련 규정들의 불명확성, 근거의 불충분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조사한 문제점은 몇 가지에 불과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논의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련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많은 법규들을 이해하고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조사해 나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욱이 관련 규정들이 계속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에 그 규정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까지도 병행되어야 했다. 그러한 이유로 재건축관련 세법의 각 부분의 문제점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소득세법으로 한정해서 관련 문제점들을 분석해 나갔다.
사실, 수업시간에 배운 관련세법들을 바탕으로 재건축조합 관련한 여러 가지 세법들을 살펴보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사과정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있었다. 물론 우리가 조사한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낸 이 결과물이 결코 흡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건축관련 세법과 관련규정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각 관련세법의 문제점 등 이 결과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재건축사업 관련 세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관련 세법들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그 흐름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지식기반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은 분명하다.
참고 문헌
권오중,「재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원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 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07
유며우, 「재건축주택조합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8
김청식,「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교
조래정,「주택재건축사업 관련 과세상 제 문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김진열,「자본이득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09
김재량,「재건축.재개발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현행 국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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