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지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국민연금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지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란

2.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3.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시 문제점
1) 형평성과 정당성의 문제
2) 납부예외자 문제
3) 소득분배의 왜곡 현상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1) 납부예외자 관리 전환
2)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의 확대
3) 지역가입자 보험료 합리적인 부과체계
4)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 가입자와 관리자간의 정보의 비 대칭성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도 추정소득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추정소득은 불성실 ·허위 소득신고자 및 소득변동자의 선별기준, 소득조정 시 내부관리기준 및 과세자료 등과 함께 관리자의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4)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앞으로 20년 후 GDP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단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적 사회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다음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투자확대를 축소하여야 한다. 국제 투기자본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가입자의 노후생계비가 사용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국민연금의 위기가 연금급여 지출에 따른 재정고갈에서 보다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 및 불안정화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향후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근로자, 서민이 자본의 전횡을 제한하고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중요한 진지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국가가 보증하는 공공부문에 집중해야 하며,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산업을 공유화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지 정리하여 서술해 보았다. 현대사회의 인류는 산업화 ·도시화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사고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은 한층 더 연장되어 노후는 제2의 인생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두가 자신의 직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체제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노인에 대한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노인들 또한 소득능력이 상실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힘으로써 노후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달픈 시기가 되었다. 현대인은 이러한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현재 거의 모든 나라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해준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신기철(2000).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안홍순(2000).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김 욱(200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한ㆍ독 사회과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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