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국민연금, 전달체계, 공급주체, 대상기준, 급여방식, 재정상황)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국민연금, 전달체계, 공급주체, 대상기준, 급여방식,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국민연금

Ⅱ ……………………………………… 전달체계

Ⅲ ……………………………………… 공급주체

Ⅳ ……………………………………… 대상기준

Ⅴ ……………………………………… 급여방식

Ⅵ ……………………………………… 재정상황

Ⅶ ……………………………………… 참고문헌

본문내용

5명으로 1999년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였습니다.
(2) 급여 지급 현황
‘99년 급여 지급액은 477,350(백만)원, ’03년에는 2,017,911(백만)원 ‘07년에는 4,648,988(백만)원 ’12년 현재 7,028,927(백만)원으로 ‘99년에 비해 지급액은 약 15배 증가하였다.
Ⅵ. 재정상황
1. 재원조달방식
1.적립방식 - 근로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하는 갹출료를 자본시장 등에 운용하여 적립된 기금을 토대로 하여 은퇴기간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2.부과방식 -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에 지출해야 하는 급여비를 그 기간 내에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갹출료 수입이 해당 연도의 연금으로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불준비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과년도에 따라 보험료의 금액은 높아지며, 부과방식은 매년 급여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1년 수지단위로 하는 특성을 가진다.
3.기타 - 기금운용수익금, 국고보상금
우리나라 연금의 재원조달 방식 : 우리나라에서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노사 각각 근로소득의 4.5%씩 전체 9%를 갹출한다.
2.기금
1.국민연금 기금의 정의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으로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주식, 사회간접자본, 부동산, 벤처투자, 인수합병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이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2. 국민연금 기금 운용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운용
2,195,400
2,354,325
2,776,424
3,239,908
3,427,788
3,427,788
공공부문
-
-
-
-
-
-
복지부문
2,036
1,842
1,540
1,282
1,183
1,183
금용부문
2,190,099
2,350,015
2,772,519
3,235,975
3,422,160
3,422,160
기타부문
3,264
2,468
2,365
2,650
4,445
4,445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1988년 5279억원 적립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1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넘었고, 2012년 4월 현재 367조원에 달한다.
-2012년 4월 현재 운용현황은 주식 92.6조원(25.2%), 채권 245.3조원(66.8%), 대체투자27.8조원(7.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7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가입자수는 19,565,488명이며, 수급자는 3,204,789명이다.
3. 기금운용원칙
-국민연금법 제105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의 5대원칙을 제시
수익성-기금 운용에 있어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
안정성-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
공공성-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
유동성-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
운용독립성-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안됨
4.기금운용 방법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생품시장에서의 거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기금의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의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재정현황
1)수입
-2012년 수입은 80조원이며, 전년 대비 약 2조4천억원가량 증감
-연금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조4천억원가량 증감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정부내부수입 및 여유자금회수 부분에서는 수입이 감소
2)지출
-2012년 지출은 79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4천억원 증감
-사업비 12조억원 중 90%이상 연금급여로 지출
3)장·단점
1.장점
-수익율 위주의 투자로 인한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음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안정적인 연금액 지급
-소득재분배로 인한 사회통합에 기여
-물가가 오를수록 받는 연금액도 높아짐
-개인이 혼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에 위협되는 상황을 국민이 연대
2.단점
-수익율 위주의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
-금융부문에 투자시 자본시장의 비대화 야기
-자본공급의 왜곡 및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한계(통제능력 부족)
-기금운영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부양수단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떠받드는 수단으로 연기금이 동원된 사례
3)기금현황
(1)국내주식
(2)해외주식
(3)국내채권
(4)해외채권
(5)대체투자
4.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공식
-가입자의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월소득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월소득액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4만원에서 최고 38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신고한 소득월액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월소득액으로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해 일괄납부
Ⅶ. 참고문헌
1. 국민연금홈페이지, http://www.nps.or.kr
2. 국민연금공단, 201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고서
3. 노세극, 2012,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대안적 기금운용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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