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표현의 자유의 이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적 사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개글

[인권법]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표현의 자유의 이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적 사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Ⅰ-1 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Ⅰ-3 시위와 표현의 자유
　Ⅰ-4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Ⅰ-5 영화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Ⅱ.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적 사건
　Ⅱ-1 6.10 민주항쟁
　Ⅱ-2 수호 교사 선언

Ⅲ.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함을 느끼고 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Ⅲ.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밀이 정치학에서 내세운 중심적인 질문은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의 이름으로? 그의 답은 대담하고 절대적이었으며 당대에선 진보적이기도 했다. 그는 “하나의 단순한 원칙”이라고 이를 표현했다. 어떠한 문명사회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사용될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뿐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그것이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게서건 그것이 한 사람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므로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서 아니면 옳은 일이라서 등은 한 사람에게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누구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유일하게 대답해야 할 부분은 사회와 관련된 것뿐이다. 그 자신이나 그의 마음 신체에 대해선 개개인이 통치자다.
Ⅳ.참고문헌
이승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2010
로버트 하그리브스, 표현자유의 역사, 2002
이재진,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2007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 2005
이재진, 언론 자유의 인격권 2007

키워드

인권법,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의 이해,   사회적 사건,   자유론,   스튜어트 밀,   검열,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