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요약 (정의 및 의의, 목적, 성격, 특징, 연혁, 가입대상, 재정, 급여, 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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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요약 (정의 및 의의, 목적, 성격, 특징, 연혁, 가입대상, 재정, 급여, 관리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정의 및 의의
② 목적
③ 성격
④ 특징
⑤ 연혁
⑥ 가입대상
⑦ 재정
⑧ 급여
⑨ 관리기구
⑩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또는 장애 2급이상 자녀의 생계 유지 시, 일정 소득 미만 시 계속 지급)
☞ 유족: 법 제73조(유족의 범위) 에 의거,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사람이 해당된다.
a. 배우자
b. 자녀(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c.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d. 손자녀(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e.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 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동법 제77조 제1항)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지급(동법 제77조 제2항)
⑨ 관리기구
(1) 국민연금공단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제28조, 제29조). 따라서 공단은 법인이다(동법 제26조).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문 기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다.
(3)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동법 제101조 제1항).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된다(동법 제 101조 제2항).
⑩ 참고문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8 / 국민연금 개혁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김종엽[외]저 / 2009 /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하;권혁진[저];국민연금연구원[편] / 2007 / 국민연금과 타사회보험간 중복조정 개선방안 연구
안명옥 / 2005 / 국민연금 신뢰도 회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 2005 / 국민연금법개정자료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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