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특성, 변천과발전과정,현황,문제점,개선방안 중점)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특성, 변천과발전과정,현황,문제점,개선방안 중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특성
　　1) 단기보험
　　2) 보험가입
　　3) 보험료의 차등부담
　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1) 제도도입기 (1963~1976)
　　2) 제도발전기 (1977~1989)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
　　4) 관리조직 통합기(1998~)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보험급여
　　2) 진료비의 지불방식
　　3) 의료전달체계
　　4) 요양기관
　　5) 건강보험의 재정
　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적용의 보편화
　　2) 공적의료보험의 개선
　　3) 보험급여
　　4) 보험관리 운영체계
　　5) 보험급여기간과 범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상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보장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는 진료시 본인부담과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인 “지정 진료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의 한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본인부담제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은 때,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부담정도는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이고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및 진료비의 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이 40%, 의원의 경우는 30%로 진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의 저 보장체제는 향후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준의 향상으로 적정보장체제로 전환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보장수준으로의 발전은 저 부담구조에서 적정부담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시행초기의 정착을 위한 초기형태에 머물고 낮은 부담과 낮은 급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을 통한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부담에 있어 적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의료보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개편과 분산관리체제에서 중앙 집중체제로 전환하는데 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의약분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합리적 해결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험급여
보험급여상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보험자 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점차로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한편 한방과 치과 등의 의료보험수가를 새로운 체계로 확립해야 한다. 조한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통합재정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져 온 가장 큰 성과는 조합방식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저급여 구조를 탈피하여 적정급여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조합방식에서는 급여수준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료보험에 맞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조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었고 보험급여의 확대는 곧바로 열악한 적자조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져왔다.
4) 보험관리 운영체계
의료보험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관리운영체계는 분산관리방식에서 급격히 통합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조합을 통합하는데 있어 문제로 지적도고 있는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 조합방식에 의한 보험료 체제는 상대 소득의 개념으로 같은 계층 내에서의 상대 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나 통합이 되면서 각 개인별로 보험료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절대소득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소득파악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보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미 다른 사회보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소득파악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도 급속한 통합은 전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의 정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계층간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가입자의 급격한 부담 가중은 제도에 대한 반발 등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5) 보험급여기간과 범위
다음으로 보험급여기간 및 범위확대는 보험급여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기간에 의한 제한은 폐지된 바와 같이 보험급여범위에 있어서도 본인부담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만 급여기간 및 범위의 확대는 이를 위핸 재정 부담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부담의 비율을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본인 1/3, 조정 1/3 그리고 국가 1/3의 형태로 개선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재정적자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이 이루어진 의료보험체계의 개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논의도고 있는 각각의 해결 방안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Ⅲ. 결 론
의료보험 재정구조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재정구조의 복잡성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상승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소위 도덕적 위험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부담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상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충당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료보험당사자들의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비용 상승 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문상식 외 공저(2014),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2. 강신묵 외 공저(2014),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3.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5.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6.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7.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8.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9.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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