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정책

소개글

교원임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원임용정책의 변천과정
……………………………………………… 1
2. 교원임용정책의 현황
……………………………………………… 3
3. 교원임용정책의 문제점
………………………………………………15
4. 주요 선진국의 교원임용정책
………………………………………………17
5. 교원임용정책 개선방안(시안)
………………………………………………22

본문내용

점을 부과하거나 지역 소재 교원양성기완 졸업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일부 시도에서 가산점 제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원 선발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가산점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 및 운영방법은 지역의 자율로 맡기되, 정부에서는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교원임용제도의 구조적 개혁
▶ 의미 및 장단점
- 시험을 통한 교원임용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습교사 기간을 거친 후 제 2차 임용시험을 거쳐 정식교원으로 임용한다. 제 1차 시험은 자격시험, 제 2차 시험은 실질적인 임용시험이라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교사임용의 실질적인 다단계화와 수습교육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수습교육제도는 프랑스의 IUFM(Instututs Universitaires de Formation des Maitres) 2년차 과정, 독일의 “교사연수생” 과정과 유사하다.
- 최근 프랑스는 교원양성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편통합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에 한해 전문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별도 선발과정(제 2차 교원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임용한다.
- 독일은 주에 따라 교사 임용 방식은 다르지만 제 1차 임용시험 이후 2년간의 수습과정(교사연수생과정)을 거치고 제 2차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로 임용하는 접에서 프랑스와 매우 유사하다.
- 수습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교사로 임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책임발령제와 유사하나 책임 발령제 양성기관 졸업 이후 별도의 선발장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도 교원임용자격(제 1차 시험)합격자를 최소 요건으로 의무화 한다.
- 수습교육제도의 장단점
° 장점
① 교원적격자 선발 가능성 확대: 일회적인 면접이나 수업실기능력 평가로 확인되지 않는 교직 적성, 능력 및 인성 검증 가능
② 초임 교원의 시행착오 경감 및 교직적응 능력제고
° 단점
① 수습교원의 신분 불안정
② 교원임용의 다단계화에 따른 우수인재 지원 유인 감소
③ 새로운 수습교사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우려 및 제도 효과 검증 미흡
▶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1) 제 1 차 교원임용시험 → 수습교육 → 제 2차 교원임용시험 → 정식 교원 임용
(2)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제 1차 교원임용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해 6~12개월의 수습교육을 실시한다.
(3) 수습기간 동안은 집중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행정과 연계된 교육실습 강화 든 실무수업중심의 교사교육 실시.
(4) 수습교육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제 2차 임용시험을 통해 정식교원으로 임용한다. 제 2차 교원임용시험에서는 수습기간동안의 성적, 과제, 논문, 면접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제 2차 교원임용시험은 시도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
※ 프랑스의 경우, 초등은 시도별로, 중등은 중앙에서 관리한다.
3. 새로운 교원 임용제도의 도입
○ 새로운 교원임용제도는 현행 교원임용시험제도의 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첫 번째 방안이나 임용시험을 다단계화하면서 수습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두 번째 방안과는 달리, 기존의 제도에서 시행되지 않는 새로운 교원임용방법 또는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에는 기존의 교원임용시험제도의 틀 내에 “특별전형제도”를 일정 비율 도입하는 방법과 기존의 교원임용시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정한 교원 양성기관 졸업자를 전원 교원으로 임용하는 책임발령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
(1) 특별전형제도
-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할당하는 특별전형제를 도입한다.
- 특별전형제도의 장단점
° 장점
-기존 교원임용시험제도의 근간 유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우수 예비교원의 양성기관 유인에 기여
-교원양성기관 교육 정상화에 기여
° 단점
- 특별전형 인원 할당으로 교원임용시험 경쟁률 상승
- 특별 전형제도 적을 대상 교원양성기관 선정의 어려움, 교원 양성 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미흡
▶ 구체적 대안의 제시
1) 교대, 사범대학 등 우수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
2)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특별전형제도 적용 대상 대학을 선정함
3) 특별전형 자료: 대학성적, 지도교수(학장)추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활용
(2) 책임발령제(가칭)
- 초등은 교대, 중등은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 졸업생에 대한 책임발령제를 도입함.
- 책임발령에 의한 교원임용제도 도입은 질 관리를 통한 교원양성 경로와 규모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될 수 있다. 즉, 국공사립 사범대학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기타 교원 양성기관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 전제되어야 함. 더불어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발령제 도입 시 기조의 다양한 교원양성기관 통합 및 폐지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나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임.
- 책임 발령제의 장단점
° 장점
- 교원수급을 고려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으로 교원 적체 문제 해소
- 교원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교원교육 실시 가능.
- 헌신과 사명감 높은 교원의 양성 및 임용 보장으로 교원의질 제고
° 단점
- 다양한 중등 교원양성기과 정비에 따른 혼란과 반발 예상
- 교과목별로 교원수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 임용보장에 따라 대학교육에 소홀 할 수 있다.
▶ 구체적 대안의 제시
- 책임발령제 도입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원양성기관을 선별해야 한다. 특히, 중등의 경우, 사범 대학을 포함한 현 교원양성기관의 수와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 이와 함께 교사교육 프로그램 이수 요건 강화를 통해 예비교원의 질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유급제 도입을 통해 예비교원의 질을 관리하고, 평점 평균 하한선을 적용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책임발령제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졸업과 교원자격부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과 비자격 취득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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