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드시오

소개글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드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예시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시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의 역할과 예시
5.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의 역할과 예시
6.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1명당 도봉구는 2136만원, 양천구는 1915만원, 금천구는 2256만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서울 구의회들은 2007년 말 월정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구의원의 연간 총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올렸다. 이에 주민들은 구의회들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의정비를 올렸다며 소송을 냈다.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공공법인이란 일정 자격을 지닌 조합원에 의하여 조직된 공법사의 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공법인은 지자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법인의 대표적 예시로는 농업 협동조합이나 수산업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의 역할과 예시
영조물법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특허를 받은 법인이 특정 공공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계속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행하도록 정해진 인적 또는 물적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조물법인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적십자 병원 소년원, 구치소 등을 들 수 있다.
5.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의 역할과 예시
공재단 즉, 공법상의 재단은 설립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출연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재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재단의 예시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있다.
6.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설립시에 무자본으로 설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자산 특수공법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비경쟁적 원리를 추구하는 공적 사회복지주체들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14.08.30

키워드

공적 사회복지주체,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