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인주거문제,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대별, 계층별 문제점, 해결방안 : 사회문제

소개글

[사회문제론] 노인주거문제,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대별, 계층별 문제점, 해결방안 :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주거문제
1) 노인주거의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
(2) 노인주거복지의 부재
2) 노인주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노인주거복지의 활성화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2. 저소득층
1) 저소득층의 문제점
(1)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방임 문제
(2) 근로빈곤의 문제
2) 저소득층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료 지원 확대
(2)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개선

3.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문제점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2) 임대주택 자격 및 선정기준의 문제점
2) 임대주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방안
(2) 다양한 공급방안

4. 세대별
1) 세대별 문제점
(1) 세대간 교류 문제
(2)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 문제
2) 세대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2) 노인일자리사업

5. 계층별
1) 계층별 문제점
(1) 교육소외계층의 문제점
(2) 취약계층의 취업장벽 문제
2) 계층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적 지원
(2) 일자리 창출 강화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부, 일자리 참여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계층별
1) 계층별 문제점
(1) 교육소외계층의 문제점
공교육의 이념을 수월성의 추구와 평등의 실현으로 구분한다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평등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았을 때 학생의 학업 성취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이 소유한 경제적 부를 통하여 양질의 사교육을 받거나, 교육 제반환경이 좋은 학교에 다니거나 지역에 거주하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교육적 가정 문화 풍토 등과 같은 조건들은 학생 개개인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 정서행동발달, 성장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어려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된다.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방과 후에 거리에 방치되거나 좀 더 나은 경우는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취약계층의 취업장벽 문제
취약계층들은 일반 실직자들에 비해 연령, 학력, 경력, 기술부족, 능력부족, 소득수준 등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취업장벽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구직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직욕구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구직욕구와 희망은 일반 다른 계층보다 높다. 취약계층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진로단절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 주민, 한 부모 가족(여성 가장), 만 29세 미만의 청년구직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평균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특정 집단에 속하긴 해도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자면, 여성 가장은 대부분의 한 부모 가족 경우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빈곤가정일 수 있지만,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구여서 취업에의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나 고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본 자산이나 비근로 소득(임대소득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취업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은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계층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교육소외계층은 태어나면서부터 취학 전까지 부모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관심과 지원, 사랑이 부족함으로 시작하여 공교육에 취학하면서 부터 취학 전에 부족했던 부모의 양육에 대한 관심, 언어나 수리와 같은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 부족, 문화적 체험 기회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충분한 영양이 제공되지 못하여 부실한 신체발달, 부모와 안정적 관계를 맺지 못하여 불안한 정서 발달 및 사교적이지 못한 인성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육소외계층의 학생이 겪는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학생의 개인적 품성이나 기질 그리고 지능의 문제로 취급하여 학생의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학생의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면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교육 복지정책들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심도 교육적 지원보다는 처벌과 관리 · 감독이 요구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 강화정책
취약계층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각하는 취업장벽은 객관적으로 정의된 취업장벽과 다를 수 있으며, 연령을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취업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직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능력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구직욕구가 높아지지만 직무능력수준을 가장 큰 취업장벽으로 생각하는 경우엔 구직욕구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따라서 직무능력수준을 높여 구직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며, 많은 다수의 대상자가 연령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비단 대상자 스스로의 문제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정책적 모색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년층을 비롯,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변되는 장년층,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고령자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창출 강화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주거문제,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대별, 계층별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많은 여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은 증가하고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노인가구가 독자적인 소비주체로 등장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경제성장 둔화, 실버산업의 등장 등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맞물려 노인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학적 제한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음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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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욱 외(2011). 사회과학통계분석. 도서출판 그린.
박신영 외(2006). 국민임대주택백석, 주택도시연구원.
금재호(2004).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경제분석.
이영석(2004). 아동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대책. 생활과학.
김남선(2004). 교육소외집단을 위한 지역기반 학습지원 방안. 수탁연구.
길정예(2010). 구직자의 정서적 안정성이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노인주거문제,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대별,   계층별,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