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C형]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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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목 차>

I. 들어가며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행정재판
(4) 특허재판
(5) 선거재판
(6) 헌법재판
2) 사법권의 한계
(1) 소송요건의 한계
(2) 헌법상의 한계
(3) 국제법상의 한계
(4) 통치행위의 한계
(5) 그 밖의 한계
3. 사법권의 독립
1) 사법권 독립의 개념
2)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3)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 법관의 독립
(1) 인적독립
(2) 물적독립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④ 정치활동 등의 제한
법원조직법 제49조에 의해서 법관은 타공직(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의 관여가 금지된다.
⑤ 법관인사권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대립
법원조직법 제44조는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보직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관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게 되면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과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자유재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물적독립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물적독립이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① 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내 외부의 영향(정부, 국회, 상급법원, 소속법원장, 소송담당자,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회사정리절차를 법원이 아닌 금융기관의 의사에 의존케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②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의 구속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은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의 양심이란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법조직, 객관적, 논리적인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하며,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이다.
③ 재판에 대한 비판의 허용여부
재판을 비판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법칙의 시비는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사실의 인정이나 유 무죄의 판단과 같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대하여는 논평할 수 없다고 본다.
Ⅲ. 나가며
사법권 발동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 즉 법적 분쟁이 있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없는 곳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법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보호가 재판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적 의문이나 법적 논쟁과 같은 사건성이 없는 경우의 추상적 규범심사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법권의 한계는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헌법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사법권의 우위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사법권의 범위가 넓고 한계가 거의 없으나 사법권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멀다는 점에서 사법의 소극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그 반대원리를 보여준다. 우리 헌법도 사법권의 우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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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편(2003) 헌법, 찬글
이주호 외(2003)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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