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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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2. 선진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1)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2) 유럽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저소득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2)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3)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4) 아동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5) 노인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저소득 가족
2) 한부모 가족
3) 장애인이 있는 가족
4) 아동이 있는 가족
5) 노인이 있는 가족

5.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3)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4) 가족정책의 행정체계의 구축
5) 복지서비스의 확충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취약성원을 일차적으로 보호해 주는 집단이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증대하고, 노령화8)가 급속히 진행되며, 후천적 장애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의 보호기능은 이제 사회와 국가 책임을 분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보호노동의 주요 책임자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보호노동의 사회적 분담화는 복지의 과제인 동시에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과 육아수당제도의 도입 그리고 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4) 가족정책의 행정체계의 구축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단편적 차원에서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독일과 같이 가족 관련 총괄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법, 프랑스와 같이 부처 간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간 상설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관련 업무수행 부서의 위상강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덧붙여, 가족정책기구의 기능을 활성하기 위해서 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기술 지원실의 설치, 가족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단체와의 유대의 틀 확보 그리고 가족정책 단·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가족조사의 실시를 제기하고 있다.
5) 복지서비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이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저소득 빈곤가정의 경제적 안정이나 보건의료서비스 등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협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들을 확충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의 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사회 분야에서 가족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 가족복지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지금까지의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욕구에 대한 지원에 있어 경제적 욕구를 중시하고 가족의 심리정서사회적인 욕구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에 있어 실제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개별 가족구성원에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어 개별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을 위한 총제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가족과 친족에 의한 보호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중심주의는 국가가 가족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일임하거나 필요한 경우 가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족책임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기반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책임은 실제로 여성책임으로 전가되어 자녀출산과 양육은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모성이데올로기 를 미화시켰으며, 노인부양 또한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효이데올로기로 미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경우 가족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행정부처가 없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간의 조정 및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학적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을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학적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예방과 치료의 개입은 특수 가족유형을 표본으로 삼아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가족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학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모두 고려되고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이 없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가족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논리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였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다른 어떤 사회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할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현 외(2004). 현대가족복지. 하우.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영(2002).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정책. 한국에 가족정책은 있는가.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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