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변천, 급여, 개선방안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변천, 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1) 도입 배경과 경과
　　2)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지급 절차
　　3) 급여별 세부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판정기준의 완화문제는 사회적 합리적과 제도적 합리성 측면에서 일정정도 논리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양의 무자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부양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양 의무 가구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부양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고,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인센티브의 제공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도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큰 방향은 가족제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종근(2007)「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② 가구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산정
우리나라는 가구규모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어 가구구성인원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급여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같은 1인, 2인, 3인 등의 인구수만 적용하지 구성인원의 내용을 보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등 다양한 구성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산정 시 가구 구성 인원의 규모만을 반영하던 것에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급여를 현실화 시켜나가야 한다. 신종근(2007)「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③ 보충급여제도를 확대, 형평성 있는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
-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충급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연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노인과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대해 충분한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성봉진, 2009).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④ 소득인정액과 관련하여 추정소득을 폐지해야 한다.
추정소득은 수급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산정하는 제도이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추정소득은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삭감할 수 있고 혹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과 관련하여 추정소득을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⑤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일하는 수급자에게 소득공제 확대로 탈 빈곤 기회를 줘야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의욕을 꺽거나 일하기를 포기하게 해 빈곤을 고착화할 소지가 있다. 강철수(2012)「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제민일보, 2012.10.13
⑥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복지 예산은 OECD 국가중 미국 16.59%, 영국 21.43%, 독일 28.41%보다 낮은 7.87%로 나타났다(고경환, 2007). 따라서 소득재분배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평균치를 지향하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연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⑦ 전문인력의 충원 및 확충 필요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은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 가구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충원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전달체계 개편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 준다. 황옥성(201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분석」
Ⅲ. 결론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7년 말 경제위기는 빈곤민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기본원칙은 ①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②보충급여의 원칙, ③자립지원의 원칙, ④개별성의 원칙, ⑤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⑥타급여 우선의 원칙, ⑦보편성의 원칙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의 5가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돼야 한다. ②가구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산정, ③보충급여제도를 확대, 형평성 있는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 ④소득인정액과 관련하여 추정소득을 폐지해야 한다. ⑤일하는 수급자에게 소득공제 확대, ⑥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⑦전문인력의 충원 및 확충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었다.
【 참고자료 】
신종근(2007)「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연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옥성(201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분석」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철수(2012)「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제민일보, 2012.10.13
보건복지부(2013)「2012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14)「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4)「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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