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 현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발전방안과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 현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발전방안과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 사회복지의 현황

2. 우리나라 현 사회복지의 문제점
1) 국가채무 문제
2) 조세부담률의 문제
3) 복지의존성 문제
4) 불완전한 복지국가 문제
5)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갈등 문제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
1)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설정
2) 복지지원 한도액 설정
3) 복지 일원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여섯째, 주거급여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연계 및 조정(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예산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의 업무부담 및 인력 소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심의 및 조정은 사회보장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4. 나의 의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은 무엇보다 조직, 인력, 재정 정보가 복지사업의 목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대상자에게 적시적재적소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첫째, 중앙 집중에서 지방으로의 복지서비스 중심이동. 둘째, 모든 시민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환경과 이용할 서비스가 풍부한 복지행정기관으로의 개편. 셋째, 조직을 움직이는 주체는 인력이므로 이를 중시한 인력 관리의 대책마련이 그 중요성을 더 할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1c의 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집행을 탈피하여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하여 풍부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되,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고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과 의식뿐만 아니라 행정시스템과 조직 환경 등 모든 여건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조직체계의 변화와 정보화를 통한 접근성의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집행의 경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의 여건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지역복지정책을 기획하는데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부문의 전문성ㆍ집중성ㆍ효율성이 향상된 행정체계의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현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발전방안과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산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신우파의 입장과 복지를 사회의 불평등구조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입장, 그리고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중도노선의 입장을 보이는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국가들은 지속적인 복지확대와 함께 국가재정의 위기를 겪는 중에 복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재정과 복지의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윤창(2001).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
남세진 외(200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권육상 외(2012). 사회복지 정책론. 유풍출판사.
안상훈(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복지,   현황,   문제점,   개선책,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