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기말고사> 모범답안 (환율제도와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최적통화지역과 통화· 금융협력,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국제금융규제)

소개글

<국제금융론 기말고사> 모범답안 (환율제도와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최적통화지역과 통화· 금융협력,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국제금융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Q1.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에 대해 장·단점을 논하여라.

Q2.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국가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실업을 우려하는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데 함당한가? 그 이유는?

Q3.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안정화 투기와 불안정화 투기
(2) 붐-버스트순환(boom-bust cycle)모형
(3) 목표환율제도(target zone system)

Q4.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 만일 새로운 정부가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한다면 이 정부는 어떻게 선거공약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2)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고정환율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Q5. 브레튼우주체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동 체제가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가?

Q6. 최적통화지역 형성의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라.

Q7. 유로화가 출범되면서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라.

Q8. 동아시아에서의 단일통화지역 형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Q9.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Q10.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전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Q11. 외환위기를 설명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모형과 금융공황(financial panic)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Q12. 외환위기의 전염효과(contangion effect) 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가?

Q13. 국제금융시장의 규제가 왜 필요한가?

Q14.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on effect) 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가?
외환위기의 전염효과란, 한 국가에서 외환위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가 주변국에도 전염되어 비슷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전염효과가 발생하는 경로에는 첫째, 무역과 직접 투자 측면에서 이들 지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국가들 간의 실질적 연게가 강하여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경쟁적 평가절하의 형태로 주변국에 전염된다.
둘째 경로는, 투자자들이 이들 국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할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면 외국 투자자들이 대만과 우리나라를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 투자했을 때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겨서 대만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도 함께 회수하는 경로를 통해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
셋째로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정치적 공약자체가 패거리 행동에 취약하므로 한나라의 외환위기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가져와 다른 나라로 위기가 전염되기도 한다.
[제22장 국제금융규제]
Q13. 국제금융시장의 규제가 왜 필요한가?
금융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은 다른 어느 시장보다 불완전한 측면이 크고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규제가 요구된다.
1) 외부효과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 금융산업에서 외부효과로 인하여 한 금융기관이 파산에 이른다면, 사적인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다른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켜 다른 은행에서도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야기되고 이는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외부효과의 전염효과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2) 금융시장에서 지불시스템은 자연독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일정 지역 내에서는 한 개의 청산소만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청산소의 소유주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오는 역선택의 문제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역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좋은차는 팔기 아까워서 지인들에게 주는 경향이 크다. 그러다보니 좋은 차량은 중고차시장에 잘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의 문제는 예금자들이 예금을 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예금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예금상품을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가입할 것이다. 이 경우 건전성이 열악한 은행은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금상품을 판매할 것이다. 그러나 건전성이 뛰어난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다른 은행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이 예금상품을 판매할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시장에는 상대적으로 거전성이 열악한 은행들의 예금상품이 활개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4)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주인-대리인의 경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점을 이용하여 대리인은 자기의 사적 정보를 이용해 주인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은행의 예금보험에서도 발생한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심각한 체제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Q14.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란 무엇인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다. ‘바젤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준의 핵심은 바젤위원회 회원국 은행에 대해서 위험가중자산의 8 %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기자본비율규제이다. 이는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가급적 우량자산을 많이 보유하더라도 자기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험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본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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