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와 대표되는 나라를 쓰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민연금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와 대표되는 나라를 쓰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
1) 부과방식
2) 적립방식

3. 국민연금제도의 대표되는 나라의 특징과 장단점
1) 스웨덴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2) 네델란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3) 일본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4) 영국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역시 이들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득파악 문제 및 그로 인한 납부예외자 과다 및 집단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완전소득비례제 또는 정액급여 ·정액부담형태의 기초연금제 도입 등으로 소득파악문제를 우회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소득파악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현행소득재분배 규모를 유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당한 국고보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 정액부과에 따른 저소득층 및 전업주부 가계의 부담 증가로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납부예외자를 더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한 집중적인 소득파악과 그에 의한 직권부과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다. 이때 국세청에 의한 소득파악은 급진적인 세제 ·세정개혁이 전제되어야하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공단에 의한 소득파악 역시 부과행정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현실여건에서 이러한 강압적인 보험료부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현행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추정소득 개념에 기초한 부과체계를 설정하고 그에 의거해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즉, 추정소득을 불성성신고자 판별기준으로 활용하고, 불성실신고자로 판별될 경우 과세소득 및 추정소득 등에 의거해 소득상향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부과기준으로서 과세소득의 불완전성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점진적인 세제 ·세정개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은 소득파악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만, 3가지 소득파악문제 관련 대응방안 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이 방안은 현 여건 하에서는 차선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권장소득 부과체계를 형평성과 수용성이 있는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부과체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5.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일시금제도로서 노후생계보장의 기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그 기본 구조상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 가급적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참여하에 개개인의 위험부담을 사회 전체적인 공동부담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사회보장 방식에 의하고 있다. 일단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연금제도가 건실하게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능력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연금급여에 층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정이 장기적 안정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연금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의 상호부조로서 노령화시대에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반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와 대표되는 나라를 쓰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 복지요구가 증대되고 남북교류의 확대 및 통일에 대한 기대감 고조, 국제 개방화의 압력가중,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를 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빈곤감의 증가와 계층간 위화감의 확대에 따른 성장, 과실의 재분배 정책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원식(2001). 국민연금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사회보장연구.
국민연금 연구센타(2000). 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
안종범(2005).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응용경제.
문형표(2005). 공적연금제도의 운용평가와 개혁과제. 응용경제.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   연금제도,   외국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