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와 자녀가정과 조손가정의 취약점과 향후 지원책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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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자녀가정과 조손가정의 취약점과 향후 지원책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배우자 공제 등이 있으며, 육아 휴직수당(급여)은 기족의 육아 휴직 제도를 유급화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 자(남녀 모두 해당)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 자녀양육지원 : 자녀양육지원에는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과 ‘아동 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그리고 간접적인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모자 복지법’에 의한 편부모가정 지원 등이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 득층에게는 100%지원,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40%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복지법의 재 가보호에서 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게 학비를 지원하여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 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의 6세미만의 아 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료 부담 없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6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저소득 한부 모 가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모자복지 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가족 중에서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법 정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보육료 전액을 제공하 고 있다.
3. 노인부양지원 : 현재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 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로 연금지급, 노인관련 시 설의 지원, 재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 등 부분적 인 서비스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로 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 소득 계층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점 차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건강가정 지원센터
① 부부상담 : 부부간의 상호이해, 관계증진, 갈등 해결 등을 위하여 부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문제, 성격문제, 성문제, 기타 다양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함 으로써 부부간 갈등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고, 이 로써 부부관계를 증진하여 가족 전체의 기능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부부-자녀 향상교육 : 부모자녀 관계향상교육은 사랑스러운 자녀와 행복한 부모자녀관계를 이루 는데 도움이 된다. 부모로서 일방적으로 권위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조화로 운 부모자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돕고 적절하게 양육하며, 자녀와의 관계 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의 발달수준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다.
③ 아이돌보미 사업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출처: 건강가정지원센터>
1.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조세(소득세 공제)
수당
2. 주거보장정책:
저소득가정을 위한 주거정책
(영구임대주택사업)
3. 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영유아보육정책, 육아휴직제도, 자
녀양육지원)
4. 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5. 가정생활문화정책
여가정책, 자원봉사활동, 가정의례, 소비관련정
책
6. 가족보호정책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아동대상(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
7. 기타 가족정책: 민간부문의 서비스프로그램
가족 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① 더 이상 가족복지를 사적 책임으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가족복지책임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는 방향을 강
구해야 한다.
② 문제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③ 가족정책에 젠더관점을 결합시키는 방향으
로 정립되어야 한다.
가족 관련 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
체적 과제로는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
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이혼부양료(자녀
부양비) 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등이 제
시되고 있다.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 보육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여성의 노
동권에 대한 조장은 물론 아동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장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 보육의 공공성 확대(국공립시설, 보육비 수
혜대상의 확대), 시설의 다양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의 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수당 제도의 도입
- 수당제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소득저하효
과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책의 의
미를 갖는다. 최근 유럽 가족정책의 발전은
보호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아동
수당이 아닌 육아수당의 의미를 가지고 발
전해 온 양상을 보인다.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과 평가
-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 및 위성계정
의 개발, 무급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홍보 및
정책적 정당성 확보 등
가족정책의 행정체제의 구축
- 가족정책기구의 기능 활성화 방안: 가족 관
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기
술지원실의 설치, 가족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 단체와의 유대의 틀 확보，가
족 정책 단ㆍ중ㆍ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
기적인 가족조사의 실시 등
가족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 가족상담, 가족사회사업, 전문가족치료, 가족
생활교육, 가족옹호, 가족보존과 가정기반서
비스, 가족보호서비스, 가정폭력 예방과 치
료서비스, 독립생활프로그램, 가정조성사업,
그룹홈, 단기쉼터, 휴일가정위탁보호 서비스
등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
한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족 정책
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가족은 기혼여성의 취
업, 한부모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부양
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족과 여성이 양육 및 보호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
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복지책임을 지우는 ‘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부부와 자녀가정,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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