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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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2)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또한 양도가 가능하다.
(3) 위자료청구권도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양도가 인정이 된다.
(4) 생명, 신체의 침해로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권리는 양도가 불가하다.
2) 상속성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생전에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인정을 한다.
7.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이 되게 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를 하게 된 때에도 시효로 인해서 소멸이 되게 된다.
3)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8.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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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배상책임,   종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