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의의, 배경, 연혁, 목적, 이념, 원리, 책임 주체, 구체적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의의, 배경, 연혁, 목적, 이념, 원리, 책임 주체, 구체적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입법의 배경

3. 노인복지법의 연혁

4. 법의 목적

5. 법의 이념

6. 법의 원리

7. 법의 책임 주체

8. 노인복지법의 구체적 내용
　(1) 세부적인 법 조 목록
　(2)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3) 노인복지법에서의 복지서비스 내용
　　① 경로연금
　　②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4)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 여가 복지 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5) 재원의 조달
　(6) 권리구제
　(7) 벌칙

9.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조정 : 비용의 청구(제46조 3항)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제50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50조 제5항).
(6) 벌칙
처벌규정
- 노인에게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55조의 2)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55조의 3)
노인의 신체에 폭행 및 상해, 성적 수치심(성폭행성희롱 등), 노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노인에게 지급된 증여 또는 금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6조 제2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벌규정(동법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60조).
과태료
- 명령 위반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관련 공무원의 조사 거부 및 방해 등의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1조의 2)
- 다음의 자에 한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상카드 미제출, 노인복지시설 폐지 또는 휴지 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과태료 처분 불복 자의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9.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취업의 증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향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의 행재정적 지원의 현실화
고령자 적합직종 확대, 고령자 채용 비율의 강화 등 관련 법률들의 개정 및 강화
노동능력 보유 노인들을 생산적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적극적 모색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와 노인보건법 제정
3)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방지조항 설정
2006년 노인학대 신고 사례는 1,204건으로 ‘05년 상반기 1,131건에 비해 6.5%증가하는 등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심화되어지고 있음.(보건복지가족부 2006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경로효친, 가족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현실 상 노인 학대 문제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문제를 부각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여러 타 법률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실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학대 받는 노인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정상양, 2001: 21-22)
노인학대의 예방, 개입, 사후관리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추가되어져야 할 것임
4)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요양보호사 육성 강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확대 및 이들 기관이 시행하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있는 인재 육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망 구축
-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대상 노인의 대부분이 거동불편 상태로 장애와 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욕구가 매우 높지만 해당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노인 욕구에 맞는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이 강화된 요양보호사를 대폭 증원함은 물론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사업과의 연계를 등을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5) 임의 선택조항의 개정
- 노인 문제에 관한 관심과 지원 강화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상 여러 조항들의 경우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표현이 없고, 훈시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등의 표현을 써 강제적이라기보다 재량에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동법의 자유재량적인 임의선택 조항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전환되어져야 할 것임
제2조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심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 노인복지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박차상 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7.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이혜원,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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