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소개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1) 효력 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2.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1) 위원회 위촉 시 공개모집 절차 도입
2)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3) 지원의 기준
4) 철저한 공개의 원칙

3.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DF파일 참조)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단체나 사업에 대한 자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의 기준으로 단체의 경비부담 능력을 위주로 하는 것은 기득권이 있거나 규모가 큰 단체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철저하게 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사업비 외에 운영비를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하되,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위해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에만 사업비속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철저한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지원기준, 지원내역, 사후정산결과, 사후평가 결과 등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3.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Ⅲ. 결론
저희 춘천시는 이번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조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조례의 따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복지의 대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춘천시를 비롯하여 각 지역들 간의 필요한 조례들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정책과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활발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키워드

조례,   복지시설,   외국인,   다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