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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인권

Ⅱ. 국제정치학

Ⅲ. 국제질서

Ⅳ. 국제사법재판소

Ⅴ. 국제관계

Ⅵ. 국제안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협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지구화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구화는 보편적으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국가의 경계에 의해 정의되어 온 전통적 공간을 넘어서 국가간 상호작용, 조직 및 협력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공간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화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점은 지구화는 국제경제의 세계적 단일화를 의미하는 경제적 현상 그 이상이라는 점이다. 지구화는 재화와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의 교류 및 상호 침투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가들이 작동하는 외적 맥락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치 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지구화는 보편성이나 동등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적 형평성 보다는 빈부의 격차를 인정한다. 또한 지구화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그리고 군사적 지구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간의 전략적 균형은 세계에 걸쳐 양대 동맹과 멀리 떨어진 지역적 갈등에의 개입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양 진영은 핵미사일로 상대방을 파괴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냉전시대 군사적 지구화는 심화 경향을 보이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구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은 군사적 탈지구화를 의미했다. 국가들간의 지정학적 경쟁 차원에 있어서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군사적 탈지구화로 특징지어져 왔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지구화는 보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구화가 안보 논의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안보주체의 다양화와 안보영역의 확대, 그리고 안보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지구화로 인한 안보주체의 다양화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테러마약매춘집단, 그리고 체제 불평불만 집단 등 비국가 행위자들을 국제관계의 전면으로 등장시켜 기존의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안보주체의 다양화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안보의 영역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안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요컨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공간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구화는 국가들의 통합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간의 내부적 차원에서는 행위주체의 다양화 및 파편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대칭 위협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지구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이다. 정보혁명은 컴퓨터 성능향상과 네트워크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하는 속도 및 규모가 과거에 비해 혁명적으로 증가된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혁명이 국제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소위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으로 상징화된다.
군사분야혁명은 지구화에 대한 정의 못지않게 다양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사운용의 본질과 수행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배적 행위자의 한 가지 이상의 핵심역량을 무력화시키거나 새로운 전쟁차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새로운 핵심능력을 창출하거나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분야혁명에서 정보기술의 위력은 특히 각종 정찰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전장 상황의 투명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보지배(information dominance), 컴퓨터 네트워크화된 최첨단 정밀무기(precision weaponry), 그리고 정보 우위를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구성요소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체계의 체계(the system of systems)를 통한 합동작전(joint-service operations)에서 현저하다.
오늘날 미국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고 당분간 그 어떤 국가도 이러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다른 국제정치 행위자에게 많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일례로 나토의 동맹국가들 조차도 미국의 군사분야혁명을 따라가기 위한 재정적 여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기술의 격차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우려하는 핵심적 맥락은 합동작전에서 심각한 작전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잠재적 경쟁국가들은 군사분야혁명과 결합된 기술 발전의 급속한 속도에 뒤지지 않기 위한 기술적 능력, 자원, 혹은 국가 의지를 가질 것 같지 않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적어도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은 미국과의 재래식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금융시스템과 운송,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전력망을 통제하는 미국의 민간 하부구조를 목표물로 삼는 분쟁을 기도한다고 선언했다. \"전쟁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은 서구가 설정한 것이다. 만약 서구가 그러한 규칙을 사용한다면 그때에는 약소국가들은 어떠한 기회도 가질 수 없다. 우리 중국은 약소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의 규칙에 따라 전쟁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중국 이외의 다른 비서구 국가들은 군사분야혁명에 참여할 능력이 보다 더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무기 수입국이고 심지어 민간 영역에 걸친 첨단 기술의 하부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듯이,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맹국가들이 군사분야혁명에 입각하여 재래식전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결여한 비서구 및 제 3세계국가들은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면서 군사분야혁명을 통해 얻어진 우위를 상쇄시키기 위한 다른 수단들을 강구할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군사능력에서의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으로 불리는 비대칭적 대응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정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국제관계연구회,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3
이상구, 국제 정치학, 인해, 2010
정은숙,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한울, 2012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편집부,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칙, 국제법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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