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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과 국제경제
1. 국가 간 무역
1) 경상수지 의미
2) 경상수지의 흑자․적자와 그 영향
2. 다국적 기업의 증가와 영향
1)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과 그 목적
2) 다국적 기업의 특징

Ⅱ. 기업과 사회경제
1. 형성
2. 개념 및 성격
3. 특징
4. 변화

Ⅲ. 기업과 지역경제

Ⅳ. 기업과 시장경제
1. 1단계 회계개혁 :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
2. 2단계 회계개혁 : 구체회계준칙과 통일회계제도의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섯째, 회계담당자의 법률책임의 강화로 인한 공적재산과 사적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기업회계준칙》은 기본준칙과 구체준칙으로 구분하여 기본준칙은 1992년에 《기업회계준칙》으로 제정하여 회계가정, 원칙, 회계요소의 인식, 측정,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회계정보 이용자의 다양성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강조하고 있다.
둘째, 회계요소를 선진화하여 자산, 부채, 소유자지분, 수익, 비용, 이윤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장부기장법을 과거 계획경제에서 인정하던 증감기장법과 수지기장법에서 시장경제에 필요한 대차기장법으로 개혁하였다.
넷째, 회계의 기본가정인 회계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화폐측정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회계의 일반원칙의 제정을 제정하였다. 즉, 제약요소(비교가능성, 일관성, 보수주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객관성, 목적적합성, 적시성, 완전공시, 중요성), 측정원칙(발생주의, 수익비용대응원칙, 역사적 원가원칙,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을 회계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획경제하의 소유형태별부문별예산범위별로 구분되어 있던 업종별회계제도를 기업회계준칙에 따라 통합정리하여 13개 업종별회계제도를 정립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제의 제한을 타파하였다. 즉, 9대 업종의 구분에 따라 기업이 채택하는 회계제도는 주요경영업무에 따라 구분되며 소유제의 형식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종래의 소유제별 회계제도의 구분은 이 회계제도에서는 자본항목에서 구분되어 지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부문의 제한을 타파하였다. 즉, 이 회계제도에서는 일급부문 주관기업이나 주관부문이 없는 기업에 관계없이 그 주요업무에 적합한 업종별회계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예산내외 기업의 제한을 타파하였다. 즉, 이전의 회계제도 중 예산내 기업과 예산외 기업은 회계처리상 일정한 차이를 두었다. 이 회계제도는 통일회계처리형식에 의하여 예산내기업과 예산외기업에 관계없이 해당기업에 적합한 업종별회계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그 외 회계처리상 대손상각의 인정과 무형자산에 의한 현물출자 범위를 납입자본금의 20%까지 확대, 자본잉여금에 자본준비금, 자산수증이익, 자산재평가이익, 외화자본금환산차익의 인정,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구체적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2. 2단계 회계개혁 : 구체회계준칙과 통일회계제도의 구축
1단계 회계제도 개혁은 중국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관리체제의 개혁에 중대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회계규범체계가 불완전하여 회계처리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분식회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경제질서를 극도로 혼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구체회계준칙》을 계속 제정하여 새로운 경제현실 즉 관계회사와의 거래, 채무조정, 비화폐성거래, 우발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분식회계를 금지하고 회계질서를 정돈하기 위해 1999년 10월 31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회계법》을 수정하여 중국내 모든 정부, 기업 및 사업단위 등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법》과 《증권법》 등의 유관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업회계정보의 보고대상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회계정보의 보고대상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보고정보의 내용 및 지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무원은 1월 1일에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를 공포실시함으로써 기업재무회계보고의 구성, 작성, 대외제공, 법률책임 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규범화하였다.
《회계법》의 중대한 수정과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의 공포는 회계활동의 발전된 규범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나 회계행위의 구체적 규범은 회계의 기술규범과 회계관리부문의 수정과 동시에 회계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회계법》과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제정의 내용을 근거로 자산, 부채, 소유자지분, 수익, 비용, 이윤 등 회계요소의 인식 및 측정에 있어서 회계수치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보증하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그 개혁 배경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기업 소유제의 형식은 다원화되었고 비국유경제부문이 국민경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처음으로 국유경제 주도로 다중경제가 병존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중국 민영기업이 창출한 산출액이 국민경제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를 차지했으며 국민경제 성장의 1/3은 민영기업이 공헌했다. 원래의 회계제도는 업종별로 구분 제정됨으로써 상이한 업종간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었으며 상이한 업종의 회계정보에 비교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둘째, 기업이 발전하고 규모가 확대되며 기업조직형태도 변함에 따라 개별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경영업무는 다원화되었다. 기업의 지구별, 업종별 발전과 업종별 회계제도는 모순을 발생시켰다.
셋째, 중국은 11월에 WTO에 가입됨으로써 중국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관행에 접근시켜야 하며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법》의 중대한 수정과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의 공포 후 회계주관부문은 회계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 개혁의 최초 시도는 《기업회계제도》이고 여기에는 금융기업과 소형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회계제도를 규범화한 것이다. 《기업회계제도》는 《주식회사회계제도》 및 보충규정과 《구체회계준칙》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김준식 외 1명(2011) : 지역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성장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김기영, 정행득 외 1명(2011) : 국제경제의 이해, 두남
권광혁(2011) : 국제개발협력의 국제경제법적 접근 및 발전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노대명(2009) : 사회적 기업과 대안적 사회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광장
정몽준(2012) : 시장경제의 약속, 미다스북스
KDI 한국개발연구원, MERI 시장경제연구원(2012) : 시장경제의 재발견, 한빛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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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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